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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례대표 후보 당적 이적 종용’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상천 | 승인 2020.03.25 19:57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탈당계 제출 후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연합정당에 ‘꿔주기’식 이적 종용행위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와 윤호중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 및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해 입당할 것을 종용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약칭 법세련)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이해찬 윤호중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 3월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민주당 탈당계가 포함된 e메일을 보낸 것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을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말은 더불어시민당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며 “도둑질한 의석을 되찾기 위해 같이 도둑질하겠다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정치가 삼류 진흙탕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도 법과 원칙도 없는 건달 정치에 나라는 골병들고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 지고 있다”고 장탄식을 했다.

이어 “집권당이라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얄팍한 정치기술로 정치를 삼류로 만들고, 사과 한마디 없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의 만행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이라고 경종을 울리며,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사당국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의 위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세련 측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과가 없다면 이번 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 등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예정 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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