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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안보불감증 정말 심각
김민상 | 승인 2020.03.18 23:00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진해해군지기, 수도방위사령부, 삼척항, 여기저기가 민간인에게 뚫렸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진입했다. 이때도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북한의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사건처럼 목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침투했다면 삼척지역은 또 무장공비의 만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다.
 
다행히 이 목선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4명이 민간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4명 중에 두 명은 귀순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두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보내줬다고 한다. 이 때 귀순한 두 명은 간첩이고, 북으로 돌아간 두 명은 남파 간첩들 안내원이라는 말도 있었다.
 
삼척항에 북한 목선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해이가 도마에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합동조사를 통해 군부대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작전실패에 대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었다.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서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해지방해양경철청장에게 엄중서면경고하고, 해당 해양경찰서장은 인사조치키로 하는 문책을 하였다.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그대로 두고서 군인들과 해양경찰관들만 문책을 하는 짓을 하였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전투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맥아더 장군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요즘처럼 군에서 경계작전에 실패가 잦은 것은 군통수권자인 문재인과 국방장관인 정경두의 책임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인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므로 군인들이 안보정신이 해이해져서 여기저기서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군부대가 민간인들에게도 쉽게 뚫리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3월 7일 오후 2시12~16분쯤 미관형 철조망을 제주해군기지 반대한 민간인 4명이 펜치로 가로 52cm, 세로 88cm 크기로 자르고 2명은 기지로 침입해 수변공원을 걷는 등 1시간 40분가량 아무런 제지 없이 기지 내부를 활보했다.
 
이에 대해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 사령관(소장)등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사항이나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 군의 경계작전이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은폐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월 3일 낮 12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민간인이 침입을 하였다. 이 민간인은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부대 안을 활보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기지 정문을 아무 제지 없이 통과를 했다는 것으로 위병소에선 점심시간 인원 입출입이 잦아 A씨의 진입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무하던 군사경찰 1명은 통화 중이었고 2명은 출입 차량을 검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 없이 기지를 활보하다가 오후 1시 반경 초소에게 근무 중이던 병사에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진해기지는 해군의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가 있는 핵심 해군기지이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어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다.
 
해군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군의 경계작전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군만 징계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군부대가 계속 민간인에게 뚫리고 있는데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간인들이 대공용의점을 갖고서 군부대에 침입을 했다면 이미 민간인에게 뚫렸던 군부대는 초토화 되었을 것이 아닌가?

반복되는 군 경계작전 실패
 
이렇게 군 경계적전이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수도서울을 지켜주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기지가 또 민간인에게 뚫렸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46분경 경기 시흥시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에 57세 B모씨가 울타리 밑을 뚫고서 침입을 했다는 것이다.
 
B모씨는 울타리 밑을 파고 들어가서 약 1시간가량을 무방비 상태로 진지안을 활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술에 만취한 B씨는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진지에 침입했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군부대가 민간인에게 뚫렸다는 것은 그만큼 군부대를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안보가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으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안보불감증으로 인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군의 통수권을 맡고 있는 최고 지휘관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다음이 국방부장관에게 그리고 함참의장과 각군 총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맥아더 장군의 명언이 아니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통수권자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과 총사령관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안보불감증으로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니, 이래서야 대한민국 안보가 강해질 턱이 있겠는가?
 
그러니 밑에 있는 장병까지 모두 안보가 해이해져서 군부대가 여기저기 민간인에게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에서 맘만 먹으면 쉽게 간첩을 침투시킬 수 있은 작금의 시기에 북한 간첩들이 민간인 행사를 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진해해군기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침입했다면 대한민국 주요 군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지금 군인들의 안보해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통수권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정경두는 이미 여러 차례 국방장관으로 자격미달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물러나야 할 것이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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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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