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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방역태도와 반시장 경제정책
안호원 | 승인 2020.03.14 20:5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천지(新天地)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자괴감을 나타낸다. “정부의 무능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 화병(火病)으로 먼저 죽을 것 같다.” “마스크 두 장을 사기위해 한 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하는 가.” “마치 북한에서 배급받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기분이 찝찝하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쏟아내는 말들이다.

또 어떤 이는 “코로 나온다는 코로나가 마치 우리나라 이름인 코리아(Korea)와 발음이 비슷해서 자칫 우리나라가 발원지로 인식되어 입국제한 국(國)이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억지웃음을 자아낸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엔 마스크 대란이 유발한 분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 자괴감으로 얼룩져 있다. 가칭 ‘문죄앙 폐렴’으로도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온통 난리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한국이 코로나 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방역 태도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급한 자화자찬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4일 현재 8086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72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한국은)방역의 모범사례”라고 말하자, 정치권에서는 “방역 실책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보다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이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온 말 같다.”고 나름 평가를 했다.

불길이 서서히 잡히는 듯하니, 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나 하듯이 서울 신도림동 콜 센터에서 확진자가 100명 넘게 쏟아져 나오자 불길한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다시 확 번졌고 인근 영등포구 문래동과 양평동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이 출퇴근에 이용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2차. 3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의계(醫界)에서는 “이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발견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중국 여행자 입국차단이라는 1차 방어선 구축단계에서 실기(失期)하더니 국내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이라는 2차 방어선도 부실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정치 쇼’에 몰두하다보니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뒤늦게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정부의 대책을 또 다시 자화자찬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 단체장들도 ‘코로나 정치 쇼’에 치중하다 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경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등 정치행보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구로콜센터에 근무한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박 시장은 신천지의 존재를 공개함으로서 본인도 함께 져야할 집단감염의 무한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음성 판정이 나온 이만희 총회장의 재검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활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로 대선 후보 2위가 되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여당, 지자체단체장들까지 ‘코로나 정치 쇼’에 몰두하다보니, 정작 사활(死活)이 걸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늘 사후약방문이다.

심각한 국가경제

중국 눈치만보며 우물쭈물하던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코로나 19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을 선언했다. 195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110여 개 국가에서 12만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가 4300명 등 피해가 커지자 취한 뒷북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금지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27개 국으로 늘어나면서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은 해외출장이 막히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 경영 실적의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한 기업인은 일본 입국 제한조치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수시장 냉각이다.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골목마다 문을 닫거나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상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다.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제한 령’을 내렸다.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경이 경제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지난 9일(현지 일)미국 뉴욕 증시에선 하루 만에 시가 총액 2200조원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국민 건강과 더불어 경제 또한 심각한 감염증을 앓고 있다. 손님이 끊긴 자영 업주들은 버틸 체력이 바닥나다시피 했다. 식당과 알바 생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웬만한 오프라인 소비는 거꾸로 급감했다.

코로나 탓에 재택근무자가 늘어난 데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해야하고, 외출을 꺼리는 방콕 족이 늘면서 카드 사용량이 90%를 넘어섰다. 반면에 전국의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 이밖에도 음식점(-14.2%)과 숙박(-24.5%)업종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손님 몇 분을 받기위해 영업을 할 수 없어 아예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걱정이라며 울상을 짓는다.

그러나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집 위주의 경제활동인 홈코노미(home+economy)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외에도 1980년~2000년대 생 ‘밀레니얼 세대’ 카드 결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위기를 의식한 정부가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 7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키로 했으나, 총선을 대비한 여권과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으로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내용도 부실해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오는 17일까지 추경 안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방역체계 보강과 세입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조4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7세 이하에 대해 40만 원의 아동수당 추가를 비롯, 소비쿠폰 2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추경이 경제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선 IMF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외환위기 땐 비록 구조 조정이란 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세계 경제기구나 선진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글로벌 위기 때도 재정 및 통화 정책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은 이미 오래 전 바닥이 났고,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만 자극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경제 당국은 마스크 수급 대책에 매달려 위기 대응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반(反)시장적 소득주도 성장 정책 당장 수정해야

지금이라도 청와대, 한은, 기재부 및 금융당국은 머리를 조아리고 위기 대응 팀을 꾸려 금융안전망 점검 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획일적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 52시간 근로제, 타다를 비롯한 공유경제 규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강화 등 반(反)시장적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기업을 반 시장 정책에서 족쇄에서 풀어줘야 코로나 불황을 견뎌내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래방, PC방. 클럽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탄력적인 재택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교, 정치관련 집회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나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것임을 공지해야 한다.

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과 불신으로 인한 불안은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섣부른 낙관론보다 최악을 대비한 신중함으로 국민. 정부. 기업. 병원이 6겹의 방어망과 의료체계를 필사적으로 더 탄탄하게 짜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포와 불신. 혼돈 속에서 다시 일어나, 국민 건강과 민생 경제를 동시에 살리고 일상(日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19와 사투(死鬪)를 벌리며, 최전선에 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마스크 대란에도 버텨주는 약사들, 생필품 공급선인 택배기사들, 공무원들, 많은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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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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