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다

[최성환 빅픽처 대표] 그동안 보수정당의 적자를 자칭하던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식으로 인해 당명이 사라졌다. 복수의 군소정당들과 통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임명된 여럿 최고위원 참으로 궁금하였다.

이미 이름을 인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비후보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언론에 언급되는 모습을 보며 궁금하기도 했다. 특히 적자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그 중에 목소리가 멋있고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로 일했다는 자칭 3040대 청년들을 대표한다는 김원성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이었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에 낸 저서 <불면의 시대>를 얼마 전에 서점에서 구매하여 정독하였다.

생애만 보면 어느 분야에서 롤 모델일 것 같고 워너비일수도 있고 만나고 싶을 것처럼 느껴진다. 안철수도 정치 입문 전까지는 만인에게 그러한 존재였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남에 대한 잣대가 가장 관대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그것도 국회의원같은 선출직에 바로 도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은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의 책 뒷면이나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검색된 글의 부제목이다.
 
별 다른 의심없이 막연하게만 본다면 얼마나 끌리는 말인가? 적어도 못 가진 자에 한해서 말이다. 한편으로 이 말은 위험하면서도 모순된 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대기업 회장의 자식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식이 술을 먹고 폭행을 하여 진단서에 전치 4주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폭행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재산을 탕진하여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해서 진단서에는 전자와 같이 전치 4주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폭행죄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의 논리에 의하면 사업 망한 사람은 가지지 못했으니 참작이 가능하고, 단지 돈이 많거나 명예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더욱 가중처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인가?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포풀리즘이며 좀 더 나가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논리다.

해방 정국 당시 실향민들이 왜 발생하였는가? 공산주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표적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피난갔던 곳이 바로 김 최고위원의 고향인 부산이다.

진짜 그가 보수라면 법이 아니라 윤리적 잣대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어야 한다. 법으로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명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김 최고위원의 논리라면 공수처가 통과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오류에 빠지는데 설마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 법안에 찬성했던 사람인가? 이게 그의 첫 번째 모순이다.

다음으로 그는 책에다가 지난 2010년도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통해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을 만나러 부산까지 갔다고 썼다.

그러고나서 자기가 정치를 해보겠다고 말한 것을 7년 뒤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자신이 정치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

김 최고위원에게 문재인을 왜 만났냐고만 따진다면 김 최고위원의 답변 패턴은 뻔하다. “그때는 몰랐다.” 김 최고위원이 정치를 안한다면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면 김 최고위원의 답변은 진정성이 있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지방선거 전에는 천안함 사태가 터졌고 당시 북한이 벌인 짓이라며 보수층 내에서는 북풍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북풍은 오히려 역풍을 가져왔고 이제 더 이상 보수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터져도 사람들이 바로 찍어주지 않는다는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 선거로 탄생한 것이 현재는 몰락했지만 한때 청년 보수우파의 스피커를 담당했던 일간베스트였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이었다. 교육감 선거까지 진행되어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주된 논제였고, 천안함폭침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던 곳들 일부에는 이미 무상급식이 정착되었다.

그리고 1년 뒤 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온몸으로 막다가 사퇴하고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된다.

그런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계열 인물이었던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만났고 거기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는 애기를 꺼냈다고 한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선거의 패배를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후의 치욕적으로 벌어졌던 사건들에 분노하고 있었을 때 김원성 최고위원은 보수 정당 선거를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 열풍의 도입으로 패배하게 만든 민주당 쪽에 찾아가서 정계 진출을 언급했다니 이게 무슨 보수란 말인가?

문재인 얘기가 나왔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김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 부산 북강서을에 공천을 내면서 노무현 정신을 운운했다.

보수이면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한 김 최고위원은 책에서 노무현에 대해 업적을 좋게 평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원통하여 오열했다고 한다.

법은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던 김 최고위원에게 이 부분에서 엄청난 모순을 느꼈다. 노무현은 서민의 이미지였지만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를 지냈고, 봉하마을에서 좋은 집에서 말년을 보낸 사람이다.

아니 이미 정계에 진출하기 전부터 변호사로 성공하여 가난을 극복하고 80년대에 요트를 배우며 즐겼던 가진 자였다. 자본의 맛을 충분히 느끼고 깨닫던 사람이었다. 아무리 서민적이라도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을 했으면 법의 잣대와 심판으로 처벌을 받아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진짜 김 최고위원이 보수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의 심판을 피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봤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한테 관대한 것이 엄격한 법의 잣대인가?

대한민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매우 크게 기여했다.

김원성 최고위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세미나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언했다.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김원성 최고위원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이언주가 창당한 전진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그는 탄핵 문제를 입에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곧 문재인 정권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으니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다. 3월 10일 탄핵이 선고되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후보가 선거없이 대통령이 되었던가?

탄핵이 선고된 이후에 선거라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 보수는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된다고 말하지만 왜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가?

문재인한테 찾아가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남을 비판한 자격은 적어도 김 최고위원에게는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그가 경찰을 그만두고 활동했던 CJ 기업 관련 부분이다. 김 최고위원은 책에서 영화 <광해>와 관련해 문재인 밀어주는 못된 기업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책에다가 기록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부에서 공세를 당했던 기업의 심장부에 있던 자신이 그 당시 정부 관계자를 옹호할 필요가 없다고 역시 서술했다. 그런데 그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CJ 손경식 회장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말한 박근혜 정부의 외압 발언은 부정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CJ 소속의 나영석 PD를 포함해 블랙리스트로 묶은 것은 정당한 것인가?
그러면 김 최고위원은 기업의 자유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가 CJ ENM 전략지원실장으로 있었던 것과 관련된 얘기다. 에너지경제라는 언론사에 지난 18일 기사 <김원성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전국 1호 예비후보 등록>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략지원국 국장을 맡아 해외 K-POP콘서트를 진두지휘하고,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현장을 경험했다.’고 나와있다.

필자는 김원성 씨의 무능을 지적하고 싶다. CJ ENM의 대표 채널 중에 하나로 엠넷이 있다. 작년에 엠넷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의 순위 조작 사건이다.

<프로듀스 X>는 프로듀스 시리즈의 4번째 시즌으로 2016년부터 매해 진행된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매해마다 조작 논란이 인터넷에서 제기 되었다가 작년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어 결국 해당 PD가 조작을 인정했다.

현재 검찰은 또다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 제작진을 조사 중이다. 그리고 현재 엠넷은 선뜻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탄생한 엑스원은 활동도 못하고 해체되었다.

작년 가을에 복귀 예정이었던 재작년 <프로듀스 48>이자 프로듀스의 3번째 시리즈에서 탄생한 걸그룹 아이즈원은 그 사태 때문에 해체 위기까지 갔다가 팬들의 성명서 등의 각고의 노력으로 최근에 복귀했다.

이미 인터넷에는 몇 년 전부터 조작설이 돌았는데 사전에 방지하려는 시도도 제대로 못했던 그쪽 분야에서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며 사과했는데 말이다.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하게 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YS계열 출신들이 많은 것인지도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