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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 유은혜 부총리를 처벌하고 편향된 교과서 배포를 중단하라!”
이상천 | 승인 2020.02.17 16:1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및 8종 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정치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 편파적 정치 선거 모의고사?”

[푸른한국닷컴=이상천 기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이경자, 약칭 전학연)은 13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헌 외 1,094명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아울러 ‘금성출판사 외 7개 발행사 교과서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다. 

전학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기간 외에는 예비후보 등록한 자가 아닌 경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학년도 3월에 배포될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 심사를 최종 승인한 자로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들을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허용하여 교육의 정파적, 정치적 이용을 금지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평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미화 또는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로 지도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정치적 홍보물이며 이는 명백한 포괄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교육을 빙자한 정치선전 행위에 반대하며 이를 묵인, 방조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들 손에 나쁜 역사책으로 왜곡 편향된 역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문재인 정권 홍보 교과서를 만든 8개 출판사와 배포 책임이 있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인 1,095명의 고발장을 첨부하여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장관이 올해 3월부터 배포될 검정(檢定)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 심사를 최종 승인한 역사 교과서는 씨마스, 동아출판사, 미래엔, 천재교육, 지학사, 비상, 금성출판사, 해냄 등 8개 발행사이다.

이어 전학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입로인 법원로 삼거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및 8종 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장관이 올해 새 학기를 맞아 3월에 배포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증심사 최종 승인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을 역사 교과서에 싣도록 허용한 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향 조정된 선거연령으로 고3 학생의 일부가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교과서를 배포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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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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