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지만원, 징역2년 실형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해
서원일 | 승인 2020.02.13 20:19
지만원 박사
우파 논객 지만원 씨가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시키지는 않았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 관계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 44년 만에 최저 성적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 44년 만에 최저 성적
검찰해체의 본질, 대한민국 체제변혁검찰해체의 본질, 대한민국 체제변혁
보수 단체, 유해진 성북동 자택서 비판 집회보수 단체, 유해진 성북동 자택서 비판 집회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