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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를 방해하는 문재인·추미애·이성윤·심재철 구속 수사하라이성윤 심재철이 조국 유재수 송철호 수사 방해·저지, 수사 뒤엎으려는 시도 노골화
이계성 | 승인 2020.01.23 15:15
문재인이 조국 불기소하라는 지시가 검사들에게 분노폭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유재수 비리 비호와 조국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하자 조국을 직접 조사한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도 안 읽어봤느냐'고 항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말이 맞는다"고 정리하여 동부지검은 조국을 기소했다.

조국혐의 범죄사실은 공개돼 있고 조국이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는데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이 이를 덮으라고 한 것이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때 유재수 뇌물 비리를 알면서도 대통령 측근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 등이 '감찰 중단' 청탁을 하자 금융위에 사표 받으라는 인사 통보만 하고 비리를 덮어 준 것이다. 조국 구속영장을 심리한 법원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패부장이라는 검찰간부가 "조국은 무혐의"니 한탄할 일이다.문재인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 팀을 인사 학살을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그러고서 심재철을 반부패부장에 앉혀 조국죄를 덮으려했다. 심재철 부장은 문정권에서 요직을 거쳐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을 지낸 사람이다.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도 안 돼 처음 한 일이 부패 수사 강화가 아니라 조국 수사 방해였다. 심재철 부장 말고도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검장 이성윤은 간부는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에 절제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 '절제하라'고 했던 문재인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성윤이 사람이 검찰국장 때 만든 직제 개편안이 조국 비리와 울산 선거 공작 실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데 쓰였다. 이성윤중앙지검장 간부회의에서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윤석렬 검찰총장 추임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를 낭독하여 이성윤지검장에게 경종을 울렸다.

문재인 추미애 폭거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김웅 검사는 사직 글에서 "추악함 에 복종한다면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며 "문재인 거대한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한다면서 “봉건적 문재인 명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검찰개혁이라고 속여 도착한 곳은 중국공안·경찰공화국"이란 글로 문재인을 비판하자 2100명 검사중 댓글 600개 동감을 표시 댓글 달아 검란 조짐인 보인다. 그런데 비서실장노영민은 검찰인사에 반발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검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의 불법 사실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이 검찰에 씌운 더러운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문재인 추미애와 함께 감옥에가야할 1순위가 이성윤중앙지검장과 심재철반부패부장이다.
 
양석조 대검간부가 조국불기소하라는 심재철 부패부장에 고성항의

조국일가 의혹사건을 지휘했던 대검찰청 검찰 간부 양성조검사가 검찰간부 상가에서 조국불기소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네가 검사냐고 하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에서 차장급 검사가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에게 작심발언을 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장급 인사의 상가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조문에 검사장급 대검 간부와도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조국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급)이 직속상관인 심재철(52·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며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항의한 것이다.

심재철 부장은 간부회의에서 “조국을 불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었다. 심제철 부장은 앉은 상태에서 “그건 아니고…”라고 해명하려다 난장판이 된 상갓집 분위기에 얼굴을 붉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가 취임사에서 일선 검사들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자성어 줄탁동시(啐啄同時·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함께 껍질을 깨야 한다)를 인용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지를 보여준 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조국 유재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을 법치를 짓밟는 해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 퇴출이 시급하다.
 
이성운중앙지검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구속수사 해야

문재인과 추매애가 임명한 이성윤 지검장 심제철 부패부장이 조국·송철호·유재수 사건 수사를 방해·저지하거나, 수사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 대학살’ 이후 임명된 문재인 충견 검찰 간부들의 행태에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신임’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은 ‘문재인의 충견’노릇이 도를 넘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적한 대로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며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검찰청 간부의 상가에서 심재철부장을 향해 양성조 연구관이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외쳤다고 한다. 같이 간 검사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서를 13곳이나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내놨다.

대통령령의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등 권력비리 실무 수사팀을 해체·좌천시키는 일을 그만큼 서두른다는 것이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차일피일 출두 기일을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친 조국 인사인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에게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친문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이제는 대놓고 권력비리 수사를 조작하거나 덮으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추미애·이성윤·심재철의 인사권 남용과 수사 방해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능 이들부터 구속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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