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합법적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와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상화 되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수오지심(羞惡之心).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수오지심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며 사회 질서 유지는 각자가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남의 잘못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은 갖기 쉬우나 나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가 않다.

오히려 변명과 핑계로서 자기 잘못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문 정권의 작태를 보면서 떠오른 고사 성어다.

표출되지 못하는 감정은 안으로 파고들어 신경증이 된다. 불면, 불안, 두통을 초래하기도 하고, 충동 및 분노조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심할 경우 극단적인 자살까지 가능하다.

의학전문대기자 출신으로서 ‘무소불위(無所不爲)’한 현 정권의 행태로 졸지에 개돼지 취급을 받는 국민의 감정을 나름, 표현해보았다.

더 움츠러들었다가는 위험해진다는 위기감을 느꼈을까. 한 때 조국 사태로 움찔하던 집권 세력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 ‘검찰 평정’(?)후 완연히 자신감을 찾은 듯 검찰 ‘와해 작업’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함인가.

초헌법적 발상을 꺼냈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기면 ‘개인 견해’라는 말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무심함인가, 경솔함인가, 아니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오만함인가. 실수라면, 실언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명(命)’ ‘거역’이라는 말이 현대 민주정치의 핵심 기구인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거침없이, 감정이 담긴 어조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을 총리로 앉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는 이번엔 대놓고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아예 무시했다. 더욱 국민을 무시 하고, 분노케 하는 말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고초를 겪은 조국에게 마음을 빚을 졌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역시 사람이 먼저라서? 진보의 상식과 가치를 뒤흔들었던 배신감은 어디로 숨긴 걸까? 또 대통령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권력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작 상처를 입고, 고통 받은 사람은 조국이 아니라 국민이다. 또한 국민에게 숫한 상처를 입히고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들이 잊을 수 있겠는가. 미래의 결과(죄 값)를 내다보고, ‘잊혀 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누구 맘대로? 국민은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개처럼 충복이 되어야 여의도 입성 가능

예산안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검찰인사 및 조직 개편으로 권력의 정지 작업을 끝낸 마당에 굳이 속내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없이 권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은 ‘4+1’의 협력체 덕분이다. 따라서 무력한 제1야당은 자연스럽게 문 정권의 조력자로 낙인이 찍혔다. 문 정권이 검찰을 겁박한 명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이 멋있는 말에 숨은 뜻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개처럼 충복이 되면 여의도 입성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런 의미의 징조가 벌써 보인다. 친문 성향의 판사들이 이번 총선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됐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선출된 권력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장받은 5년의 임기는 온전히 그들만의 특혜인가. 책임을 질 줄 아는 (responsible)정부는 반응하는(responsive)정부다.

지난 3년 가까운 집권 동안 권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의 소리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반대 국민은 그저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향하는 창끝을 부러뜨린 권력을 과연 ‘반응하는 권력’이라고 인정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인 유권자가 유일하게 행사 할 수 있는 대의기구라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법무부 직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곧 강행할 태세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개편을 밀어붙인다면 검찰 수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다음날(14일) 법무부는 대검에 이틀의 시간을 주고 의견을 보내라고 했다.

수사 중간에 수사팀을 흩어버리는 초유의 사태 발생

법무부가 16일을 마감시한으로 해 내부공모에 들어간 부장검사급 직위는 총 20개다. 문제는 직제 개편의 숨은 목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직제 개편 직후 차장. 부장 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인사에서 현 정권 비리 유혹을 수사해온 수사팀을 물갈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제개편이 강행 될 경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사건을 조사 중인 수사라인이 해체 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검사들에 대한 2차보복성 인사로 부정부패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운영해온 증권범죄, 조세범죄, 식품, 의약 등 전담수사 부서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이들 부서가 모두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수사 공백은 결국 국민의피해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그러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 올 것”이라며 인사 재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 아닌가. 이번에 밀어붙이기식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 상 6개월 만에 또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고검검사급 검사들에게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 정권 관련 수사팀의 차장. 부장 검사가 조기 교체될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집권남용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선 인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남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무대리 발령을 내 수사를 종결토록 했다. 수사 중간에 수사팀을 흩어버리는 일은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정권 때도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조차 ‘현안 수사팀 대 학살’ 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검찰 내외부가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라는 것이다.

친여 인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단행되어도 수사에 차질은 없다.”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조국과 청와대 수사를 막자고 사정(司正)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은 누가 봐도 또 하나의 ‘농단’이다. 속보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문제점을 고치면 되는 일을 이렇게 집권 세력이 나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정치권력이 부정부패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견제 가능이 무력화된다면 어떤 자들이 이익을 볼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이 정부 들어 ‘합법적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와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상화 되었고, 공정, 진리, 정의, 정상. 상식이 숨어버린 나라로 전락 되었고,‘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불행한 국민이 되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국가 기관의 가면을 쓴 정치집단, 궁지에 몰려 ‘막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고초를 겪는 조국을 놓아주자’ 나 ‘잊혀 진 사람’이 되는 희망사항을 말 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했다”는 식의 구시대적 권위주의에 기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비리의혹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가리려하지 말고, 검찰에 국민들이 의혹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맞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가려지겠는 가. 그런 우둔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선 안 된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항명’ 대신에 수사에 대해 지적하라. ‘수사권 남용을 인사권으로 바로 잡겠다’고 선언하라. ‘관례’를 방패삼지 말고 차라리 ‘잘못된 관례는 깨겠다.’ 고 소신 있게 말하라. 당당하지 못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심리전으론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에서 ‘민주적’ 이 생략되면 ‘통제’ 만 남게 된다. 역대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비극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수오지심(羞惡之心)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및 여권은 한 번 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개혁은 개혁적이어야 하고, 진보는 진보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