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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검찰 대학살은 자멸의 기폭제가 될 것
이계성 | 승인 2020.01.14 04:43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인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윤총장 무력화시켜 문재인 비리수사 차단하려는 정치적 학살
* 김경수 조국 백원우 송철호 유재수 비리의 원흉 문재인 검찰조사 피하려 검찰 학살
* 추미애 뒤에 문재인이 있지만 윤석열총장 뒤에는 5000만 국민이 분노로 지켜봐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검찰 참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공격한 폭거였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공중 분해시킨 인사 조치는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추미애 장관(이하 추미애)이 주도했고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였고 최강운 비서관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최강욱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일로 검찰 소환 대상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세 사람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쫓아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군부독재에서도 이런 무도한 권력 남용은 없었다.울산시장 부정선거와 유재수 비리덮기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송철호 백원우 조국 김경수 윤건영 한병도 등은 모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결국 이들은 공범이고 주범은 문재인이다. 검찰의 칼끝이 추미애 임종석 문재인을 겨냥하자 검찰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불과 반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방해위한 검찰 인사를 한 것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한 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중도 사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하던 FBI 국장을 해임한 일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문재인이 윤석열 수사 라인을 학살한 인사의 본질도 이 두 사안과 다를 바가 없다.

역대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늘 있었던 일이다.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불만으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보복성 좌천 인사로 좌절시키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문재인은 민심은 외면하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라고 무시하며 눈 하나 깜짝 않고 서슴없이 해치웠다. 자기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권을 남용하면서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이 인면수심 안면몰수 철면피의 짓을 자행했다. 제1의 범행을 덮기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을 깔아뭉개면서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4월 총선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판단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비리덮기를 7월까지 덮어나가면 공부처에서 문재인 수사를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 대신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빌미로 충견노릇하게 만들어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임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친문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법원도 튼튼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 행정·입법·사법부와 수사기관까지 모두 문재인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 독재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뜻을 뭉개는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혀 파멸하게 돼 있다. 우리 현대사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진리다.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쿠데타'도 민심의 역풍을 맞고 좌초됐다. 문재인 의 추미애 통한 검찰 학살도 국민의 심판에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임명한 검사장들이 살길은 국민의 검사로 다시 태어 냐야

문재인 검찰 인사는 내용은 물론 법적 형식에서도 정당성을 잃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서울동부지검장을 좌천시킨 것은 제2의 범죄행위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진을 물갈이한 것은 검찰 대학살이다.

문재인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이런 것이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윤 총장을 무력화시켜 문재인 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학살이다.

문재인은 정의 앞세워 적폐청산 한다며 전 정권 두 대통령 청와대 참모 전직 장군과 검사·변호사 등을 인민재판으로 4명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문재인은 “수사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비리를 덮기 위한 검찰인사를 했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는 “우리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바로 문재인이었다.

이후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와 여권으로 향하자 개혁 운운하며 좌천 인사를 한 것은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4월 총선 앞에 두고 자기 비리리가 폭로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검찰 참살을 자행한 것이다.

검찰인사 6개월 만 에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인사가 아닌 문재인 비리 덮기 위한 인사를 하면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발탁하고, 인권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했다”는 주장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 비리수사 덮기 위한 인사가 공정하다는 문재인은 정신병자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의식한 듯 윤 총장에게 자신의 일정을 통보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이는 추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애초부터 윤 총장에게 인사 내용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문재인이 어떤 이유로 그를 임명하려 했는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검찰 인사가 이런 식이니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감정적인 조치에 뒤틀려지고 있다. 윤 총장은 후임 검사들을 독려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고,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도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문재인이 자기비리 덮기 위해 검찰을 충견으로 만든다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국민두려운줄 알아야 문재인은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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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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