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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독재만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김민상 | 승인 2020.01.14 03:37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까지 이중인격 위선자들과 내로남불 인격자들만 모두 끌어다 모아 놓고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같이 모두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뻔뻔하고 철면피들이 모여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력화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며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추미애는 자기들이 비판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하 보다 더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검사들의 인사를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유재수의 감찰중단 수사와, 조국 수사팀을 모두 한직으로 내쫓는 인사만행을 하였다. 이러고도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였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더 웃기는 것은 이들이 야당일 때 국정원 수사를 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항명파동으로 좌천되었을 때 모두 반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7년 전에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우리 쪽의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줬다”고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 인사 만행을 저지른 것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의미이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이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추미애는 7년 전에 채동욱 검찰총장 해임하고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 인사를 했을 때 당시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고”라고 하자 말을 자르면서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쳤다.

추미애는 이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라고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소리를 쳤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바로 수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수사팀을 모두 좌천시키는 인사보복 만행을 저질렀다.

또 7년 전에 윤석열 팀장을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했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이런 표현을 썼다. ‘도끼 만행 사건’라는 표현을 썼다. 신경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조국도 당시 “윤석열이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고 글을 남겼다. 이렇게 말한 문재인과 추미애에 의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의 감찰무마와 조국 수사팀에 모두 도끼질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에게 도끼질을 했다.

어떻게 보수정권에게 당할 때는 도끼질을 당했다고 하고서 자기들도 똑같이 도끼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문재인과 추미애는 뻔뻔하고, 철면피, 아전인수 격의 궤변자, 창피스러운 입방아만 찧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옹호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에 도끼질을 가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검사 임명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협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실질적 협의가 아닌 편법을 동원하여 30분 전에 요식행위로 때우려 하였다.

추미애는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실질적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에 요식절차를 통하여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식절차에 불응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명을 항명을 한 것이라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를 국민들은 검찰에서 정권을 향해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보복인사를 한 것으로 문재인과 추미애가 인사권을 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이들의 독재만행을 심판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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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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