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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행정부는 386세력이 사법부는 우리법이 장악
안호원 | 승인 2020.01.06 13:07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으로 혈안이 되어있다.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비교섭단체 4개당과 민주당이 소위 4+1 란 ‘임의 단체’를 만들어 국민 의사의 절반 가까이 위임 받은 108석의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날치기 협상을 거쳐 누더기가 되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제 멋대로 국회를 시퍼런 칼로 난도질을 했다. 선거가 자기들만의 잔치인가. 국회법상 기구인 원내대표 회의, 예산결산 특별위, 법제사법위 등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했다.

권력을 청와대 386세력이 장악

문재인 정권 들어 행정부는 사실상 청와대 386세력이 장악했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집단이 장악해 헌법의 기저를 흔들더니, 급기야는 입법부마저 사이비단체인 4+1(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민주당)라는 요상한 임의 단체가 농단하고 있다. 가히 허깨비 동물 국회가 개막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3권 분립(三權分立)은 역사의 추억으로 밀리고, 3권이 하나로 되는 3권 1통(三權一通)으로 되어버렸다. 어처구니가 없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가 합의 해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교섭단체인 한국당을 배제 한 채 꼼수로 ‘4+1’ 임의단체를 만들어 날치기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이처럼 개(犬)판의 판을 깔아준 ‘공신’(拱宸)은 희대의 국회의장 문희상이다.

국회의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장에 취임하는 동시 무소속이 된다. 그런 국회의장이 시종일관 ‘친정’만 의식하고 비교섭단체인 임의단체 하수인처럼 행동을 했다.

지난 번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도 방망이를 두드리며 문 의장 스스로가 “허깨비야. 알맹이가 없어”라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처로울 뿐이다.

누가 제 2인자인 국회의장을 허깨비로, 알맹이가 없는 유령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1+4’임의단체가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들의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과정이 어떠하든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에 찬성한 의원들은 대한민국 헌정사(史)에 치욕스러운 존재로 기록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입법 농단 세력들은 유권자의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유권자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과 그 부속 정당의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라고 거명하기에 앞서 거의 사회주의 이념이나 호남지역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일반 주권을 헌 신짝 버리듯 버린 자들이다. 올 4월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해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국회 서클 집단의 왕초들로 민주당에 기생, 자기만은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겠다거나, 호남의 맹주노릇을 하겠다든가, 공짜로 당 의석을 두 배로 채우겠다는 날 도둑 심보를 갖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기생충 같은 무리다.

선거법 과정에서 한 때 석폐율제 문제로 민주당에 배신을 당했다고 했던 군소정당은 민주당의 배례로 정부안 보다 더 많은 예산 폭탄을 행복하게 맞이하며 ‘공생공존’의 협의체가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며 석폐율제 도입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淨疑)당 대표의 경우 2014년 공개석상에서 석폐율제에 대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이다. 거물급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보험제에 불과하다” 고 성토한 적이 있다.

도대체 모두를 이제와선 말을 바꾼 이유는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을 창당한다.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의당 등 다른 군소정당에 갈 연등비례 의석을 줄이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선거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꼼수가 버젓이 전략으로 포장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결국 이런 돌발사고와 관련, 군소정당이 총선에 난립, ‘1m짜리 투표용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는 조소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1+4의 위법적 관성은 무서운 것인가. 아무리 바깥에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안에서 신뢰 파탄의 적색불이 켜져도 이들의 농단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 ‘표’ 관리를 하면서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치 못하게 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런 선택의 자유를 이번에 가칭 사이비 임의단체인 4+1협의체가 하나 되어, 검증도 없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욕심을 부리며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선택의 권리를 박탈했다. 집권 여당은 여전히 제 1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고, 임시 국회를 3~4일 단위로 이어가는 쪼개기 동물 국회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을 겁박하듯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고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추함을 보고 정치권에서 조차 의회중심주의 개헌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그런 이론보다 의원을 바꾸거나 의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더 바란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 급한 게 아니라 정치 개혁이 필요한 때다. 문제는 비례대표의원이다. 검증도 되지 않은 인물이 정당 추천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선거연령을 낮춘 것이다.

교실의 종북화 우려

여당에서는 운전면허증도 따는 나이인데, 선거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괴변을 늘어놓는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고교생인 그들은 피교육생으로서 인지발달관계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50만 명에 달하는 그들이 과연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우려되는 것은 학교라는 특수 관계에서 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박근혜는 나쁜 대통령이라 벌 받아야 된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래요.” “박 대통령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니?”하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며 서로 얼굴을 보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한다.

이처럼 판단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니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 대학입학생들 경우 “한국에서 6.25 전쟁을 일으켜 남북을 갈라놓고, 이산가족을 만든 미국은 우리의 원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북한이 우리 민족이란 건 맞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또한 고교시절 전교조 선생들에게 들은 소리란다. 이런 미성숙 상태의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의석만을 노리는 정당들의 꼼수이고 잘못된 것이다.

정당들의 작은 욕심 때문에 앞으로는 순수해야 할 ‘교정’까지 정치싸움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서울 교육청에서는 이를 대비해 모의투표 형태의 선거교육을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공동체’가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40여곳의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크게 우려한다. 최근 서울 ‘인헌 고’에서 벌어진 ‘반일 사상 주입’ 논란처럼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지난 해 12월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 한쪽에 치우친 시험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되었지만 인헌 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는 해당교사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편향성 있는 선거교육은 자칫 제2의 인헌 고를 만들 수 있다.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막가자는 건가요.”라는 말이 떠오른다.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군소 정당이 연동형 비례의석으로 원내진출이 가능해, ‘다수당’으로 국회가 운영되겠지만, 어느 정당이든 독자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꼼수와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 통과

동물소리를 듣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자성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선거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꼼수와 누더기로 얼룩진 선거법 통과를 본 국민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분노장애’를 일으키며 자괴감에 빠진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의 불신’을 자초하며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이처럼 국정을 망가트려놓고 뻔뻔스럽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구걸 한 샘인가.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말해야 하는 데, 문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절망’을 느끼는 게 서글프다.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개판(犬販)이 난다. 이번 총선에선 사람을 보고 뽑자.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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