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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할 염려 없다"
서원일 | 승인 2019.12.27 09: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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