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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성역없는 수사' 실천해야
이계성 | 승인 2019.12.07 07:23
특감반원 자살로 몰고 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과 백원우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자살한 특감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 거짓말까지 했다.

또 민정비서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하 직원을 ‘별동대’처럼 부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울산시장 의혹을 자인한 것이다.

적반하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강압수사로 자살 했다고 검찰에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5명 중 3명은 친인척 관리,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인데 자살한 특감반원은 2인 중 한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문제로 울산에 산 것이 아니라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갈등 조사하러 내려갔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백원우는 문재인 취임 직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감독했다.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때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다 잠적했을 때는 감찰 중단시키고 유재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 퇴직하도록 주선 했다.

백원우가 한일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어서 모두 불법이다.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덮어 씌우지만 그가 죄가 없다면 자살 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백원우가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하게 지시해 놓고 아까운 수사관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래 놓고 자살한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하며,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살한 수사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면 자살 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졸개들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울산시장 강탈사건 주역 문재인부터 구속 수사해야 한다.

죄의식조차 없는 문재인 대통령 일당

문재인 대통령 조국 백원우 유재수 비리 부정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당의 ‘권력형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 비리가 도덕성에 먹칠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져 대통령의 권위를 잃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국기 문란 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어 대통령 역할을 상실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움직여 죄 없는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이 수사를 받도록 하여 낙선 시켰다. 선출직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감찰 또는 사찰은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백원우는 첩보를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감찰반원을 울산에 내려 보내 수사상황을 수시 확인했다. 수사는 시장선거 직전에 이뤄졌고,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 후보가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대통령 측근이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재인은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다. 백원우는 ‘민정특감반’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별동대로 활용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백 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압력에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괴로워하다 자살한 것이다.

조국과 백원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재하는 유재수 개인 비리를 포착해 감찰하다 돌연 중단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결정에 백원우의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사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측근으로, 유재수 비리를 감싸거나 그를 국회 전문위원 등의 고위직으로 이동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에다 친노·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1400억원대 대출 의혹도 대선 때 문재인 선거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상호 회장의 전 부인과 동업자 관계였던 인사가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윗선’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증언 했다.   선거 개입, 감찰 중단, 권력형 대출 의혹은 각기 ‘조국 사태’ 몇 배의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검찰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눌러 어물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제 윤석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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