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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국민(國民)’ 대신 ‘인민(人民)’으로 인식 전환
김민상 | 승인 2019.12.04 06:04
사진@조선일보
이제 대한민국 국군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11월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새롭게 배포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種) 중 3종(種)의 교과서에서 ‘국민(國民)’ 대신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 윤리 교사 A씨는 최근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상’ 과목을 가르치다 “선생님 인민(人民)은 북한말 아니가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작년까진 ‘국민(國民)’으로 가르쳤는데, 올해 보니 교과서 용어가 바뀌어 있어 나도 당황했다”며 “민주주의 주체를 굳이 인민(人民)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배포된 ‘윤리와 사상’ 검정교과서 5종(種)의 각 4단원 ‘민주주의’ 부분을 확인한 결과 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 등 3개 출판사의 교과서는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교학사·천재교육 등은 ‘국민(國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1,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2,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이라 칭한다.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면서 인민 위원회,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사용하므로 대한민국에서 국민(國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왔다.
 
국민(國民)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대한민국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문재인이 ‘국민(國民)’이란 단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민(人民)’ 단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A교사 학교에서 사용하는 미래엔 출판사에서 배포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 4단원 민주주의의 한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인민(人民)에게 있고 인민(人民)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발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인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3종(種) 교과서에서는 인민(人民) 주권주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國民)이란 단어 대신에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교과서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문재인은 공산·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수립된 반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人民)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이념인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A교사가 가르치는 미래엔 ‘윤리와 사상’ 교과서 4다원 191페이지에는 ▶‘민주주의는 인민(人民)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라고 적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주권이 인민(人民)에게 있고 인민(人民)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人民) 주권의 원리’라고 기술돼 있다. 이렇게 교과서까지 북한 주민을 일컫는 인민(人民)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짓은 자유를 삭제시키고 민주주의만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말살하려는 짓이다.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출판사들은 “교육부 집필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15년 개정한 교육과정 집필 기준인 민주주의 개념 교육과 관련해 “인민(人民)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기술하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2009년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는 없던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people’의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했다”고 했다.
 
피플(people)의 정확히 하기 위해 인민(人民)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고했다는 것이 정확한 뜻이 아니다. 어학사전을 보면 피플(people) 1, 사람들, 2, 국민, 3, 인간, 4, 주민, 5, 대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전히 북한이 사용하는 이념적 용어인 인민(人民)을 쓰도록 한 것이다.
 
교학사 ‘윤리와 사상’을 집필한 황인표 춘천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한국 헌법에도 민주주의 주체가 인민(人民) 아닌 국민(國民)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이를 따르는 게 옳다고 집필진들과 합의를 봤다”며 “학자들이야 뜻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국민(國民)’과 ‘인민(人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반인 수준에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이미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만들어질 때도 있었다고 한다. 제헌 헌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人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人民)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인민(人民)은 북한에서 먼저 쓰고 있는 이념적 용어”라는 지적이 나와서 결국 ‘국민(國民)’으로 바뀌었다.
 
명지대 강규형 현대사 교수도 “한국에서는 국민(國民)과 인민(人民)의 개념에 이념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 오랫동안 쓰리지 않았는데 굳이 학계 용어를 학생들 교과서에 넣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주주의의 주체를 북한처럼 인민(人民)으로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이제 국군까지도 인민군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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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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