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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서원일 | 승인 2019.12.04 05:26
최순실게이트로 재판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0시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만 425일 만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실장 측 모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7월, 9월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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