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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자를 탄압하는 독재 조항인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삭제하라!”
이상천 | 승인 2019.11.29 23:51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 주최,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및 촉구대회’에서 500여 명의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 인사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지지 및 촉구대회 열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국가인권위법)은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의원 3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바른미래당 의원 1명, 민주평화당 의원 2명, 우리공화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40명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로 국가인권법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을 ‘남·여 성별’로 고치는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으로 1차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필요성이 언론에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원장이 곧바로 개정발의에 대한 반대 성명(11월 20일 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발표하였고 소신에 따라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2명이 개정안 발의가 당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당의 압력을 받아 발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지난 11월 19일 자로 4명의 공동 발의자 의원이 증가한 총 44명의 의원으로 이 법 개정안을 다시 2차로 발의했다.

이날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는 “반동성애자를 탄압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의 삭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11월 23일 현재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7,636명 중 압도적 다수인 80%가 찬성의견으로 나타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취지로 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를 주관한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제1부 행사에는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가 사회를 맡아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교계국회5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의 경과보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담임목사)의 개정 촉구 메시지,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의원(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 자유한국당 기독인 회장)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 이어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격려사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류정호 목사, 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이사장 겸 대표회장인 최낙중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용태 장로 등이 연단에 나섰다. 
 
사진@이상천 기자
제2부 행사에는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사회를 맡아 ‘개정안 발의 지지 및 촉구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응원 메시지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수훈 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정진모 목사, 국민일보 발행인인 변재운 대표이사 사장, 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인 이요나 목사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전문가 지지 발언으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스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인 지영준 변호사 등이 연단에 섰고 이어서 길원평 운영위원장의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단체 사진 촬영, 공지사항 안내 등 식순으로 성황 속에 진행하였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 중 애매모호한 추상적 개념 용어인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선천적 ‘성별’인 ‘남녀의 성별’로 고치는 것”이라며 “정체성이 모호하고 해석이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성적 지향’이란 용어를 삭제하면 동성애 선호자와 반동성애자의 자유를 법 앞에 평등하게 함께 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조항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모든 언행을 위법 사례로 판단하며 오히려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반면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유를 역차별하고 탄압하여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변경 개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 외에도 이른바 제3의 성들이 포함된 개념으로 무차별적인 확대 해석으로 ‘양성평등’도 남녀의 평등이 아니라 ‘다성(多性)들 간의 평등’이라고 무리하게 정체성을 벗어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각종 차별은 현존하는 법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은 노동법으로, 인격침해 언행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재화 서비스 등 공급 거절이나 시설 부당 이용 거절은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여 년 간 동성애자로 살았던 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인 이요나 목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 왔고 현재 50여 명이 함께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간구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는 “2001년 국회와 국민은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조항이 반대자 탄압법이라는 실체를 전혀 모르고 이 법을 탄생시켰다”며 “에이즈 감염자가 세계에서 30%가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6배 급증했고, 특히 15세와 25세 청소년의 에이즈는 무려 12~18배 폭증하는 대재앙의 현상이 생겼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국가 사회의 미래를 죽음과 건강의 침해로부터 구해내는 애국의 길, 동성애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길목에 서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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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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