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144일 만이다.
 
한일 간 막판 극적인 타협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파국은 일단 막았다. 고비는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약속이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가 됐다. 지소미아는 미국 아시아 방어의 핵이다. 이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에 선전포고 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하기 힘든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미국은 마지막까지 한일 양국 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음을 나타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이 다가오자 미국은 "한국이 종료를 강행하면 가장 강한 수준의 문재인 정부 비판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지소미아가 이대로 폐기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 헌신)가 약해질 것”이라고 하여 방위비, 무역협상 등에 피해를 입을 것임을 경고했다.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에 한·미·일이 효과적·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한국에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관계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북한"이라고도 했다.
 
지금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 문제에 미국은 문재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뢰마저 깨지면 우리 안보 경제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 소리만 나와도 한국 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 안보동맹은 경제 안정성을 담보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 18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제2차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33.2%)보다 22.2%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런 국민 정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한 것은 일단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외교안보팀에 동맹의 개념조차 모르는 운동권 출신 386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재확인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시작은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교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