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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부패한 자기가족 봐주기 위한 개혁
이계성 | 승인 2019.10.12 17:54
* 조국일가 사방에 널린 의혹과 거짓말·은폐·수사외압까지 국민 분노 임계점 넘어
* 조국, 가족 범죄를 권력으로 덮고 자기가족 봐주면서 뻔뻔스럽게 검찰개혁 가증스러워


돈 받은 놈은 무죄고 준 놈은 유죄라는 엉터리판사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에서 돈을 준 2명은 구속하고 2억 원을 받은 주범 조권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판사는 "주요 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확실할 때는 구속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판사는 조국을 위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조권은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했고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통상 국속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날이었다.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공개소환을 조국 아내부터 피할 수 있게 조국이 검찰개혁을 했다. 피의자 조국아내 정경심이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자기가족에게 특혜와 봐주기 위한 개혁이었다.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기각한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씨가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이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 수사의 물꼬를 텄다.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 정당한 재판이 될 수 없다.

조국가족범죄를 덮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좌익판사로 교체하면서 까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이 영장 기각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법원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재판에 조국일가의 재판은 무죄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가족전체가 파렴치와 위선, 철면피, 범죄 혐의자가 문재인 세력의 총체적 압박과 작전에 힘입어 무죄가 되고 조국은 뻔뻔스럽게 자기가족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조국이 보기 드문 깨끗한 인물이라 지켜야한다는 촛불세력들

'조국 사태'는 검찰이 만든 게 아니다. 검찰 수사 훨씬 전부터 의혹이 쏟아졌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사방에 널려 있었다. 언론 기자들이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조국일가비리는 찾으면 나왔다. 건국 후 70년간 조국같이 흠결이 많은 장관임명은 처음이다. 역대 최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의 의혹 부인과 거짓말, 은폐·조작하려다 들통 난 일도 부지기수다. 법무장관 조국이 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끝내달라"고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서도 조국같은 장관은 법존재할 수 없었다.문재인은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줬다. 의혹이 산더미 같은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조국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을 국무총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며 조국 대신 검찰에게 조국일가수사를 덮으라고 압박했다.조국 시한폭탄을 안고 문재인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30%대 지지율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사태'로 번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조국 민정수석 때 약점을 잡혔거나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에 문재인 비리가 숨어 있거나, 딸 태국 이민에 속사정이 있거나 등등 여기저기서 불온한 음모론이 터녀나오고 있다.정의 민주를 앞세웠던 586운동권과 촛불세력들은 조국 일가의 비리에 눈 감고 귀 막았다.

그들은 "다들 조국처럼 살아왔는데 왜 조국만 때리냐"고 한다. 조국 같은 반칙왕을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사돈에 팔촌까지 턴다"고 주장한다.

조국 부부와 부모, 그리고 동생 부부는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사기 소송과 위장 이혼 수법을 동원했다. 조 국 아내와 자녀, 처남과 그 자녀, 조카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운영과 투자에 총동원됐다.

 대한민국 수립 후 이런 가족비리집단은 처음이다. 그런데 촛불세력들은 민심에 어깃장 놓으면서 오만한 조국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기우러진 운동장에서 국민들 민심조차 짓밟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 사태'가 검찰과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합작한 거대한 조작이라며 촛불세력 동원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촛불세력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들은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 자"며 '조국 그리스도'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자고 한다.

또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 없다”는 피켓을 들고 민심을 우롱 조롱 하고 있다. 무섭고 섬뜩하다. 100만시민이 문재인 조국퇴진을 외치고 나섰다. 인제 나라 위해 군이 앞장설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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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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