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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성공과 실패를 정권의 흥망성쇠로 생각하지 말아야조국이 진정 사법개혁의 적임자인가
유양근 | 승인 2019.10.01 21:46
유양근 명예교수
[유양근 강남대학교 명예교수,전 선진화 교수연합 대표] 2019년 9월 9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언론의 주목과 국민 초유의 관심 속에서 반심반의 했으나 조국은 드디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장관 임명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국민 분열은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발전적 치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사분오열 분열의 요인을 제공하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의 역사를 남겼다.

현 시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양분화된 국민 분열이 가장 심각

장관 임명에 대해서 진보 좌파 진영의 조직된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적절한 임명이라 주장하며 조국수호를 외치고 있다.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장관은 부적절 임명이라 주장하며 조국사퇴를 외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된 양극화 현상을 보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조국관련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면서 조직된 진보진영 주최 측에서는 200만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조직된 흩어진 보수우파진영도 광화문광장에서 조국장관 사퇴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미 조직된 진보좌파 진영 세력이 촛불로 결집되어 거리에 나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에 국민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 문 정부가 출범당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현 시국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양분화된 국민 분열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최고의 상아탑에서도 대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분열되어 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조국장관의 말과 행동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를 들며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다.

양 집단에서 참여 교수가 서로 4천명이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의 조국관련 토론도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위배하는 극열한 대립과 보수와 진보 진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국론 분열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국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반드시 조국이어야 되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여야의 정치권과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진실과 양심적으로 볼 때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반드시 조국이어야 되는지 조국 장관 임명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안을수 없다. 이로 인해 사분오열 분열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누군가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깊이 숙고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후보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최고 적임자인가를 최종 검증하는 국민대행 자리이다.

도덕성, 진실성, 청렴성, 국가관도 검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당시 조국 후보를 장관직에 임명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어 무조건 방어적이고 조국 대변자식으로 질문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많은 국민은 실망하였다.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총장을 고발을 해야 한다. 먼지 털기식 수사를 이제 중단해야한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민주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흔들게 하는 막가파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진보 좌파의 정권이라 해도 여론몰이를 일삼는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중단 되어야 할것이다. 최근들어 문대통령도 검찰의 수사를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정의적이고 공정성을 외치고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탄생 했다고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모습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에 대한 조치 빨리해야

조국 장관은 반국가 단체였던 사노맹 활동을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마치 민주적 사회주의 활동에 불과했던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관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계속 버티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납득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여권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논쟁만 계속 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국민 분열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조국 후보자의 성공과 실패를 정권의 흥망성쇠로 생각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나라를 위한 애국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소모적 정쟁은 국민 분열을 증가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무죄추정 원칙의 법리적 이유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분오열 국민 분열은 고려하지 않은채 불구속 기소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생각도 분열정국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과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수차례 이야기 하였다.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의 기본원칙이 살아 있음을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조국 본인이 사임을 하던지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 함으로서 정권실패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지지 세력으로부터 최악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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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근  yyk4712@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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