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도가니'포스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근 광주 인화학교 내 인화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도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법정형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친고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 “아동이나 청소년인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지금도 성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돼있다”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법률은 유전자(DNA) 등 아주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면 이 10년동안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 장애우들에 대한 공소시효인데, 현재 살인죄나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장애인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장애인 강간죄 법정형 상향조정(3년이상→5년이상),친고죄 폐지’ 등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은 올해 안에 재개정될 계획이다.

대책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도입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홀대했던 정치권이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에 편승해 생색내기용이라며 내심 반기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순간 타오르다 꺼져 버려서는 안된다"며 "두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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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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