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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대통령의 오기를 보여주는 것
전영준 | 승인 2019.09.09 16:0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했다. 오후 2시에는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3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법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례적으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다”라며 조 장관 임명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장관 임명식을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오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7월 당시 야당과 국민들이 '청와대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일전을 불사하며 되레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가게 하면서 "의혹만 가지고 자를 수는 없다. "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호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 정치는 결국 탄핵까지 가게하는 비극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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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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