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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영준 | 승인 2019.09.07 22:44
최성해 동양대 총장.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법무·검찰 개혁 등 총체적인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문제와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으로 인하여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은 2013년 재산세 등 2건, 총 2천100만원을 체납해 경상남도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조국 후보자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는 체납 지방세를 완납했다.
 
당시 어머니는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2013년 별세한 남편 고 조변현 전 이사장이 장기 투병했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천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남편이 지난 8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이틀 후인 11일 체납된 종합소득세 2건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7월10일 뒤늦게 냈다.
 
참으로 알 수 없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아들과 남편이 요직을 맡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천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국 후보자 신고한 재산 56억4천만 원보다 18억 원이 많다.
 
현금 재산이 많아 사모펀드에 투자할 정도로 돈에 대한 셈법이 빠른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왜 소홀한지 알 수 없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술보증보험이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웅동중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이지만,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립운동의 산물로 건립된 학교임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일가는 힘을 합해 초기 학교 건립 정신과 아버지가 인수한 뜻을 받들기 위해 명예훼손이 가지 않도록 국가 빚을 갚아야 했다.
 
조국의 딸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엄마로부터 연구보조에 참여한 대가로 8개월분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 160만원을 수령했다. 세금 체납 후 납부한 사실과 대비된다.
 
조국 딸은 학생부 공개자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전 멘탈 중무장 상태다.하나하나 밝혀낼 것" 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아버지를 둔 딸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 본다. 검찰도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국민의 공분을 살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와 부인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최 총장의 실천적 정신을 본 받아야 한다.
 
최성해 총장은 2005년 미국 시민권자인 외아들을 입국시켜 해병대에 보냈다.골드만삭스에 합격했다는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포기시키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 받은 자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노맹 정신을 이어 받아 체제변혁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꼼수,위법,탈법’으로 주위에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논하기 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탈(逸脫)행위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며 조국 후보자 지키기에 올인 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여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집계되고 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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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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