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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구상, 국민들은 회의적 시각 나타내
전영준 | 승인 2019.08.16 01:59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하지만 SBS/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가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국민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15일 SBS가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2~1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6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 태도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하나로 제안한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6%, ’북한 태도를 볼 때 실현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7.6%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압도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났다. 모르겠다/무응답은 4.7%다.
 
또한 향후 대북정책기조에 대해 ‘중재자,촉진자 역할 등 기존정책을 끈기있게 유지해야 한다’가 48.5%,‘ 대북제재,인권문제 등 압박강화 방향으로 수정’해야가 46.2% 모르겠다/무응답 5.3%로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각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정책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든가 교류를 하는 일에는 부정적 생각이라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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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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