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명 칼빈대학교 부총장

[전지명 칼빈대학교 부총장] 오늘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민주당의 모 원내부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미 망하기 직전이다. 한·일 경제전쟁에서 이기자”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 망한다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238%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를 알 만큼 아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측의 주장은 허구 일색입니다. 사실을 왜곡 과장한 대국민 기만극이지요. 오만불손한 일본을 변호할 생각 추호도 없지요. 다만 실상은 실상이니까 그 점을 밝혀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 실상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이고 그것도 27년 장기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 순 자산 규모도 세계 제1위입니다. 게다가 외화 보유액도 1조 3223억 달러(2019.6월 기준)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입니다. 우리는 제9위이지요.
 
아무리 미워도 일본은 현실적으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럼 민주당 측이 제기한 일본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비록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금융위기까지 올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부채는 일본 정부 국채입니다. 그 국채 중 46.2%로 거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자회사이지요. 그러니 그 부채 상환에서 자유로운 명목상의 부채이지 실제 부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일본 국채 대부분도 자국 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국채는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본 국채가 남의 나라 것이 아닌 자국의 엔화 표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시 언제든 일본 정부는 엔화를 발행해 빚을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도 경험했지만, 국가 부도를 맞았던 일부 나라들의 국채는 자국 화폐 표시가 아니었기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이래서 일본 경제는 망하기 직전이 아니라 건재하다는 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여차하면 망하기 직전이 아닌가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 69조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의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특히 해외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채무 69조원 중 57%의 돈줄을 쥐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이 불쑥 내 돈 내놔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대적 반일 선동에 도취돼 있다 할지라도 일본 경제 실상을 왜곡 과장해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되겠지요. 반역자가 따로 있나요.
 
전지명의 시사진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