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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경찰은 무혐의 처리
박진아 | 승인 2019.08.08 12:53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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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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