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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발언, 탈미(脫美)의 수순인가.
전영준 | 승인 2019.08.06 21:4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에게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현 문재인 정권의 속내를 드러내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주류 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질문에 “주류교체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주류교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체제변혁과 기득권해체’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기득권 세력은 김구가 주장한 남북단일국가로의 건국이 아닌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친일친미세력을 뜻한다.
 
이들 때문에 한반도에 자주민족국가를 세울 수 없었고 친일파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변혁은 친일친미국가가 아닌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연방제든 어떤 체제든 우리 민족끼리 단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의 후카가와 유기코 와세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한일간 충돌의 본질은 미일편이나 중국편이냐를 일본이 한국에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몰론 일본뒤에는 미국이 있다.
 
문재인 정권 세력들은 일본의 의도를 알고 있다. 반대로 이들은 한일관계 갈등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파괴해 남북중 동맹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하고 있다.
 
그 예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경협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한 말이다.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가 의문을 갖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세력은 못 따라 잡아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에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남북경협을 방해하면 脫미국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들은 경제파탄도 불사하고 있다. 베트남처럼 망해도 남북통일만 이루어진다면 재건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후 친미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8월18일 “낮은 단계의 연방체제는 다음 정권교체를 통해 꼭 이루겠다.”고 했다. 그래서 작년 봄 문재인은 개헌에 올인했던 것이다.
 
2018년 3월17일에는 “친북좌파니 종북좌파니 하는 것은 상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사악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는 없다. 결국 체제변혁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8월6일까지 13일 동안 4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다.
 
일본에게 행한 “경제전쟁”,“일본에겐 다시지지 않겠다”,“강력대응”,“맞대응”이란 불퇴전 같은 말을 대한민국 통수권자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 일까. 같은 체제를 영위하는 미국과 일본의 우방국 지도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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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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