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으로 폴리페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조국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것"이라며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 공격하며 서울대 복직을 문제삼는다"라며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등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앙가주망(Engagement)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에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과 휴직기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내 거취는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교수의 임무는 연구, 강의, 사회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평소에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이 지탄을 받는 까닭은 2004년 '폴리페서'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글을 쓴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4년에도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라는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조 전 수석 등 교수들은 당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총선 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후보로 최초로 출마한 김 교수를 대못질 한 사람이다. 교수직 사표를 안내고 출마했다고 폴리페서 문제를 일으켜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해 ’낙선 시켰다.
 
조 교수는 당시 자신이 한 주장은 “‘육아 휴직’이라는 허위신고를 내고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라 해명을 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교칙에는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김 교수는 육아 휴직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4년간 강의를 할 수 없어 사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국 교수도 이미 정무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하였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국회의원만 안 했지 정치적 활동은 국회의원 이상 버금가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과거 폴리페서 운운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08년 동료 교수에 가한 인격적 모독은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적인 인권존중’과 배치되며, 법과 내규에도 없는 폴리폐서를 주장한 것은 ‘민주적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