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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 망사(亡事)로 가는 길
안호원 | 승인 2019.07.29 23:4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로 끝나고 만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시인] 다음 달 초쯤 개각이 있을 모양인데, 들리는 하마평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영, 시답잖다. 역시 ‘그 밥에 그 나물’로 ‘돌려막기’ 가 될 성싶다.
 
앞서 언급 한 바 있지만 이유도 알고 결과도 알며 해법까지도 아는 데, 풀지 못하는 것은 하기 싫은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남에게 빼앗기기 싫은 욕심 때문이다.
 
그렇다 오늘의 달콤함에 취해 그것이 평생 쓰라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에서 내편도 어리석으면 적이 되고, 적도 잘 포용하면 내편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萬事) 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귀에 못 박히도록 듣던 말이다. 하지만 인사를 만사로 여기고 한 인사는 ‘만사’ 아닌 ‘망사’(亡事)로 끝나고 만다.
 
늘 망사의 참담한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은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 ‘강부자’ 인사가 태운 촛불을 보고도 ‘성시경’ 인사가 나오고, 그런 자살골로 잡은 정권이 보란 듯이 ‘캠코더’ 인사를 망서 림도 없이 실행에 옮긴다. 이번 개각에도 ‘캠코더인사’가 될 것이라고 정계 주변에서 입방아 찌고 있다.
 
‘캠코더’인사가 당연하다. 누구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쓰게 되어있다. 자기 취향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심지어는 학생회 회장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임원으로 쓴다. 하물며 나라 정책을 논하는 데 자기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캠코더’인사는 당연 한 것이다. 문제는 업무 수행의 능력이다. 소신 없이 코드만 좇거나 소신이 있어도 능력이 모자라는 인물이 총리, 장관이 되면 그는 피해볼게 하나도 없다. 그저 국무회의에서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으면 되고, 팔자에도 없었던 벼슬을 족보에 올리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면 그만이다. 나라 안보와 경제가 파탄이 나도 최종인사 책임자인 대통령도 나몰라 한다.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말로(末路)가 모두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망사’를 자초한 결과와 다름 아니다. 다음 달 초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위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고언과 직언은 온데간데없고, 모두들 문재인대통령 입안의 혀처럼 나불되고 있다.
 
이제까지 캠코드 인사로 무능한 자들을 임용했으니 외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국방부가 온전할 이 없고, 교육부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듯 과거 정권을 적폐로 선동하며 한(恨)풀이를 하며 이 나라 안보와 경제를 처참하게 무너트리고도 여전히 내년 총선을 통해 장기 집권을 하려고 잘못된 인사인줄 알면서도 캠코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한다. ‘말로’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청와대 전 민정수석인 조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 그 진원지는 청와대다 개각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음에도 충성스런 대통령 참모진이 기자들에게 조국 카드를 흘리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조국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이 두터운 관계로 장관 기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문재인대통령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공수 처 신설을 지휘해온 조국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함께하면 야당을 설득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는 부합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점에서 볼 때 조국은 장관은커녕 진작 수석자리에서 물러나고, 실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대상이다.
 
조국이 현 정부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태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만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동안 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무능의 극치’라며 맹공격한 바 있다.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기억 할 것이다. 이런 압박에 밀려 민정수석이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그럼에도 불구, 조국은 이미 박근혜 전 정부의 기록을 갱신한 초유의 ‘인사 참사’핵심 책임자인데도 책임 인정도,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자리를 지켜오며 틈만 나면 페이스북에 야당비난 메시지를 올리고, 여권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의 ‘낙마표적’ 1순위에 오른 그가 법무부장관에 기용되어 국회 설득 역할을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적폐수사’의 야전사령관격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이런 판국에 사법고시에도 패스하지 못한 최측근 조국까지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이념. 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한 조국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학 교수출신이 어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시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국은 지난 2010년 6월 ‘자유론’ 특강에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주장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를 역설한 적이 있었다. “설령 단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라도 인류에겐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 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야기 하든, 관습이 얘기하든,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지적인 노예가 된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랬던 그가 대법원 판결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친다. 평생 지녀왔을 학자적 소신을 이리도 쉽게 저버릴 줄은 미처 몰랐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때 소수의견을 낸 두 법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의 논리대로라면 친일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한 국제법 권위자에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결과는 ‘국제법과 맞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는 대개 일괄타결 조약으로 해결하는 데 이럴 경우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청구권 속에 묻혀서 없어진다는 게 국제법의 다수설’ 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국제법 전문가의 다수도 친일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교수들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영에 함몰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며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 부족으로 해석하고, 법 돌이 권력자로서의 오만함에 기가 질린다.’는 것이 우려하는 이유다.
 
또 조국이 자신만 국가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선민(選民)의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한다. 조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편협하고 삐뚤어진 법의식이 어떤 개혁의 후유증을 낳게 할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그야말로 이 나라엔 악몽이 그려진다.
 
조국의 불통과 오만한 자세 전무한 법조 현장경험으론 언감생심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같은 최악의 무리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재검토하는 게 사려 깊은 선택이다. 이번 개각을 통해 이루려는 문재인대통령의 ‘흑심’(黑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 ‘인사’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일 잘하는 공직자를 바란다. 진나라 평공 때 대신 기 황양은 자신의 원수를 주요 보직에 추천해 관철시켰다. 이를 알고 놀라는 평공에게 황양은 “적임자가 누구냐고 물으셨기에 추천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 인물을 평가한다는 ‘대공무사’(大公無私)의 고사성어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 지난 정권에 대해 무조건 ‘적폐’를 내새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측근들까지 ‘멸살’(滅殺)시키려는 문 정권과는 사뭇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며 또 한 실례를 들려주고 싶다. 원나라 영종이 대신 배주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당나라에 ‘위징’ 같은 신하가 있겠는 가?”라고 묻자 배주는 “황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을 둥근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지요.
 
당 태종에게는 바른 말을 받아들일만한 도량이 있었기에 ‘위징’이 용감하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명장 밑에 약졸 없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망사(亡死)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을 갖고 싶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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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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