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치안
전대협 대자보, 경찰 '무혐의' 판단 내사 종결
박진아 | 승인 2019.07.21 18:53
전대협 대자보. 사진@전대협페이스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1일 만우절 전국 대학가 게시판 등에 부착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달 중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특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사실적시보다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만우절을 전후해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 명의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해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체에 언급된 전대협은 실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약칭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사용했지만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주호영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주호영
전진 결혼,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전진 결혼, 신부는 3살 연하의 항공사 승무원
"문 대통령, 국민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 잃을까 전전긍긍"
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95명 · 수도권 60명 비수도권 13명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95명 · 수도권 60명 비수도권 13명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0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