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대자보. 사진@전대협페이스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1일 만우절 전국 대학가 게시판 등에 부착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있는지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달 중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지만 특정되는 부분이 없었고 사실적시보다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만우절을 전후해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 등 전국 대학가에 전대협 명의로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해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체에 언급된 전대협은 실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약칭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사용했지만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