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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업도·국민도·인재도·일자리도·돈도 외국으로 내쫓아
이계성 | 승인 2019.07.20 23:37
-기업 해외투자가 사상 최대, 해외이주 크게 늘어 돈도 사람을 따라 한국을 떠나.
-온갖규제, 고비용구조, 과중한상속세, 전투적노조에 질린 기업들이 내쫓기듯 탈출.
-1년 새 36시간 이상 진짜 취업자 수는 38만 명이나 줄었고, 대표적인 양질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7만 명 감소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


기업망친문재인 책임을 기업인에 떠 넘겨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추가 보복이 확산되자 문재인은 기업 총수들을 불러 대책 협의했다. 기업 죽이기에 앞장섰던 문재인은 삼성·현대차·SK 등의 기업총수·CEO를 경제부총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데 이어 문재인이 또 만난다. 문재인인 취임후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2번뿐이다.

일본과 외교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은 않고 애꿎은 기업들만 불러 모아 대책을 찾겠다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반일감정보다 문재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통이 터진다.

문재인의 반기업 정책과 대기업 적대시하는 기조를 감안하면 파렴치한 짓이다. 문재인은 대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상속세 65% 법인세 25% 올리고, 국민연금기금 이용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기업숨통조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 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규제를 강행했다. 또 기업 수사와 조사, 압수 수색이 수시로 벌여 삼성 150회 대한항공 25회 등 대기업이 압수수색에 몸살을 앓고 있다.폭력노조 민노총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고, 좌익환경단체가 과도한 환경 논리로 제철소 고로를 멈춰 세워 8000억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약한 기술력을 겨냥해 보복을 가해 왔는데 문재인은 오후 6시만 되면 연구자와 기술 개발자를 강제 퇴근시키는 무리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기업의 기를 꺾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 정책을 쏟아 내놓고 이제 와서 기업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대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만나자고 하는 문재인은 낮이 두꺼운 철면피다. 일본이 타깃 삼은 3대 소재는 이미 수출 통관이 중단됐다. 기업들이 백방으로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반도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다.

경제성장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타격 입으면 경제가 붕괴되는데 문정권은 '수입선 다변화'며 '소재·부품 국산화' 같은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에서 빚어진 외교 이슈기 때문에 해법도 문재인이 나서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혼밤만 먹고 있다. 문재인이 천시하고 학대하던 기업인들만 불러 닦달하한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외교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막혀 있는데 기업인만 불러 보여주기 '쇼'로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반기업 기조로 치닫던 정부가 갑자기 기업과 소통·협력하겠다고 하니 진정성부터 의심받는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처절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급증, 해외 투자는 지난 38 년 최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송금액이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다. ‘탈한국’ 현상의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간 이전, 유학자금 등이 해외 송금의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금액기준 70.0%)이 압도적이지만 베트남(9.1%), 말레이시아(7.2%) 등 동남아 국가에도 1억~2억원대 송금이 부쩍 늘었다(한경 7월 6일자 A10면)기업 해외투자가 사상 최대이고 해외이주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돈도 사람을 따라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액은 6억2500만달러(약 7300억원)로 2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서울에서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 분양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의 고급주택 구매자의 22%가 한국인이다. 문정권이 싫어서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이주자는 지난해 6257명으로 전년의 4배가 넘는다.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이 2만 명을 넘었고, 미국의 고급인재 취업이민 비자(EB-1, EB-2)로 떠나는 ‘최고급 두뇌’가 매년 1500명이 넘는다.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해외이주)’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업의 해외투자가 478억달러로 198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고, 올 1분기에도 141억달러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온갖 규제, 고비용 구조, 과중한 상속세, 전투적 노조 등에 질린 기업들이 내쫓기듯 탈출하는 상황이다.

돈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기업도 사람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다. 반기업·반부자 정서가 팽배하고, 징벌적 상속세를 경제정의로 여기고, 고령화와 저성장이 가속화하는 문정권에서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람도, 돈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문재인이 퇴출이 대한민국 지키는 길이다.

통계조작 취업자 부풀리는 문재인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니 2년 사이 일자리가 20만7000개 줄었다는 성신여대 교수팀의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무조건 취업자로 잡지만 이를 주 36시간으로 환산하면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

6월 달 취업자 25만 명중에 60세 이상 한 달 17시간미만 취업자 35만 명을 제하면 -10만 명으로 10만 명일 실직한 것이다. 지금 교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같은 일자리 같지도 않은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농촌 비닐 걷기나 풀 뽑기, 놀이터 지킴이처럼 노인들이 주 몇 시간 일하는 용돈 벌이 일자리도 대거 늘어 통계용 숫자만 부풀렸다.

고용 현장에선 무리한 최저임금 규제를 피하려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한다. 쪼개는 고용주도, 당하는 근로자도 괴롭다.반면 지난 1년 새 36시간 이상 진짜 취업자 수는 38만 명이나 줄었고, 대표적인 양질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7만 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20개월 연속 동반 감소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만들고는 그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나라들은 모두 국가 부도로 이었다. 5000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문재인 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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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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