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 보복정치로 역주행
-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은 170조 피해 일본 5000억 피해 입어 한국이 30배 손해
-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는 당시 일본외환 보유액 24% 그 돈으로 한국경제 한강기적 이뤄
- 식민지 독립국 중에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나라는 한국뿐

   
문재인 정권,일본 경제보복 자초 망국으로 이끌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한국은 세계화 시대의 우등생으로 불렸다. 1991년 탈냉전과 함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헤맬 때 한국은 눈부시게 도약했다. 박정희개통령의 “근대화는 뒤처졌지만, 산업화는 앞서자”는 슬로건아래 우리는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어 냈다.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히데시는 “한국 대통령제의 역동성이 부럽다”고 했다. “일본의 내각제엔 미래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오림픽을 2회나 유치하면서 20개국(G20) 회의도 일본보다 10년 앞서 유치했다. 글로벌 코리아의 진가가 확인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세계화 선진국 대한민국이 문재인 2년 참담하게 무너졌다. 세계는 미래로 뛸 때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 보복정치로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일 관계를 미래 대비보다 과거 청산에 초점이 맞춰 반일감정 부추겨 지지세력 결집에 이용했다. 한일 양국 간에 합의가 끝난 강제 징용 문제가 좌익 김명수 ‘코드 대법원장’이 뒤집자 외교 적폐인 양 몰고 가다 일본 아베의 경제보복을 자초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배터리·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소재 부품이 제2 타깃이 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제2의 국가부도위기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공포도 번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피를 흘릴 때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 한국 압박 외교를 지휘하는데 문재인은 청와대에 기업총수들 불러놓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외교문제는 대통령이할 일이지 기업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일본은 경제제재와는 별도로 글로벌 외교·안보·통상 무대에서 한국 배제라고 미래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인 시진핑과 3불 정책으로 한미일 공조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미일은 더욱 밀착되고 있다. 문재인을 믿지 못하는 드럼프는 한미일 공조를 해체라고 미국 일본 인도가 공조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섰지만 아베 총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선도하고 있다. 문재인 왕다외교가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문재인은 아세안대표부까지 설치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일본 편이다. ‘가치 외교’ 국제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14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22.9%, 일본 15.8%, 중국 9.0% 순으로 한국을 선택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아시아 각국들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내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2년에 사라졌다.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미래지향적 노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런데 문재인 친일잔재 청산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과거청산에 골몰하는 동안, 아베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을 고립화하는데 성공했다. 과거로는 미래를 이길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이 엄습하기 전에 한·일 기본조약에 입각한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흔들리면 한·미 동맹도 약화하고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일본 경제보복 자초한 문재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협정은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보상금으로 5억달러를 받아 이 돈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문재인이 한일협정을 파기하자 일본이 무역 보복을 시작했다.

1965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한 특별 담화'에서 '한 나라의 운명 개척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는 조선 말엽 우리의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자유세계 국력 2위로 부상한 일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과거 청산, 호혜 평등의 기본 관계 설정과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60만 재일 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에 주력했다.

박정희대통령 한일협약을 지금의 문재인 민주당 좌익들은 굴욕외교 매국외교라고 비난했다. 그 일당 문재인이 정권을 잡자 한일조약을 폐기라고 반일감정을 부추겨 일본 경제보복을 자초했다.일본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인 한국피해는 170조 일본 피해는 5000억으로 30백 넘는다.

그런데 문재인은 협상 대싱 조국은 죽창가, 민주당 안민석은 의병모집, 청와대는 임진란 배12척을 앞세워 보복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좌파들에 의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고난의 행군을 했고 대한민국문 문재인 일당에 나라고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척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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