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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경계실패에 심각한 군기문란까지
김민상 | 승인 2019.07.14 23:03
동해 삼척항, 서해 평택 2함대 뚫리고 동해 고성 해안에서 또 北 목선 발견됐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시트] 대한민국 동·서해안이 북한에서 맘만 먹으면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를 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안보가 뚫리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15일엔 동해 삼척항에 북한 인민복을 입은 4명의 북한 주민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입항을 하였다. 그냥 동해안이 뻥 뚫렸다는 증거를 온 국민들과 북한 김정은에게 드러내고 말았다.
 
삼척 주민들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여 불안에 떨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생각 나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밤 서해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근처에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거동수상자가 침입해 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해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하며 동해가 뚫린 후 2주일 만에 이번에는 서해 해군 부대가 뚫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일 오후 10시2분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합동생활관 뒤편 탄약고 초소 방면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사람이 이면도로를 따라 접근했다. 초병은 암구호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사람은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부대원들을 상대로 확인 조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사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병사는 “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다며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허위 자수를 제의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김 의원은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를 쫓던 중 인근 부대 골프장 입구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다”며 “군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내부자라고 규정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내가 제보 받은 것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해군 측은 김 의원이 거론한 오리발을 “군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거동 수상자를 부대 내부인으로 단정하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지 석연치 않다”며 “내부자 소행이었다면 금방 잡아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수자 색출에 실패했다”고 했다.
 

 
근처에서 오리발까지 발견되었다면 서해를 통해 누군가 2함대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는데, 군이 서둘러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영관급 장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있지도 않은 잘못을 병사에게 허위로 자수를 권하는 일은 참으로 얼마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는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동해 삼척항의 경계 실패에 이어서 서해 평택 2함대까지도 경계에 실패를 한 것으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군사에 길이 남을 명언 중에 명언과 배치된다.
 
삼척항과 평택에서 경계에 실패한 군이 보고축소·은폐를 얼마나 더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지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평택항의 경계실패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문책이 뒤따를 것을 염려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속이려 한 심각한 군기 문란까지 벌어졌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김중로 의원이 전날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문의할 때까지 이번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만약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합참의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또 고성 거진1리 해안가에서 12일 오전 10시37분쯤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돼 확인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목선은 해안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목선 안에서 북한 주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이 목선은 침수된 흔적 등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다.
 
과연 이 목선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고 군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만약에 이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어선을 침수된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은 이 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동·서해안가의 경계가 허술하단 말인가? 정말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게 있다.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내려오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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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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