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통일 전략 성명서
변호사연합,"대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의 숨은 이유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서원일 | 승인 2019.07.13 19:04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11일 보수우파 변호사들의 모임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호사연합은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며 "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보복의 칼을 빼 들었고,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미 발표된 보복의 칼날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여기서 수습되지 않고 확전됨으로써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전 정부와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토록 고심하면서 판결을 지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이라 일컬어진다. 강제징용 사건은 국제 외교관계가 걸려 있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리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판결문에 설시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 말이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즉 일본 등 해양세력을 멀리하고 대륙세력에 접근해 가려는 나름의 생존전략이 깔려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존양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한다.
 
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19. 7. 11.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868회 로또 당첨 번호,'12, 17, 28, 41, 43, 44', 1등 6명에 당첨금약 약 32억원868회 로또 당첨 번호,'12, 17, 28, 41, 43, 44', 1등 6명에 당첨금약 약 32억원
문재인, 기업도·국민도·인재도·일자리도·돈도 외국으로 내쫓아문재인, 기업도·국민도·인재도·일자리도·돈도 외국으로 내쫓아
태풍 다나스 피해, 제주와 부산지역 침수와 파손 잇따라태풍 다나스 피해, 제주와 부산지역 침수와 파손 잇따라
열대야,서울지녁 작년보다 늦은 19일 오후 처음 나타나열대야,서울지녁 작년보다 늦은 19일 오후 처음 나타나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19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