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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보복에 지일파 이낙연 총리가 나서야
안호원 | 승인 2019.07.12 11:11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이 보복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시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정을 보면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변죽만 올리며 겉돌고 있다. 특히 진두지휘해야 할 외교부 수장의 활동이 전혀 눈에 뛰지 않는다.
 
우선 일본 정부가 왜 수출 규제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해 10월 일제강제징용과 관련,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선진 외국에선 관행화 된 외교문제로서 ‘사법자제’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했다. 그 뿐만 아니다 일본과의 갈등은 위안부 관련문제나 최근 동해상에서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우리 군함의 대응문제등도 한 몫을 했다.
 
일본의 보복조치 원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해법을 써야 했지만 외교부는 딴 짓거리만 했다. 일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라든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호소를 하는 등 당장 필요한 대책은 접어두고, 장기적인 대책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다.
 
한편으로는 일본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까지 하며 방심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불만은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다. 일본이 화가 난 것은 1965년 한. 일 기본조약에서 양국이 결정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당시 대일청구권에 따라 한. 일 정부 간 보상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개인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 간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과거 조약이 잘못되었다며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주장은 국제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간의 조약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를 지적한다면 조약이 될 수 없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도 문제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법은 아닌지,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민감정을 앞세워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혹자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지지도가 떨어지니, 그 원인을 일본에 뒤집어 씌워 면피를 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트럼프의 묵시적 동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해방 후 처음인 일본의 이 치명적인 보복은 트럼프의 용인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베의 이 보복은 한. 미. 일 삼각동맹을 깨려고 하며 중국과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경제조치와 함께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로 들어가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후 8개월간 방치해오던 집권 여당이 뒤늦게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30대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도’ 넘은 일본의 공세를 견제하고, 불안한 우리 기업을 안심시키고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할 일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맞아 기업의 애로를 듣는 자리였지만 역시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 당국 사이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얻은 것은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뿐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추경 규모가 최대 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계는 당장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정부가 평소에 해야 하는 노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의 외교 실패에 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원론적 수준으로 아쉬움이 남는 간담회 자리였다.
 
규제가 지나치면 산업과 기술이 발전 할 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사태 장기화를 막는 대책과 부품 국산화 대책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를 판단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번진 상황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의다지기 식의 간담회는 경제 전선에서 뛰는 기업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애초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외교적 갈등이었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의 등을 떠밀기에 앞서 하루 빨리 외교적 해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여당 특위위원들이 일본을 자극하는 선동적 발언이다. 이들의 발언은 한마디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일으키고 반일 시위에 앞장서라며 부추기는 말로 들린다. 일본을 특별히 좋아 할 이유도 없지만 맹목적인 반일을 마치 정의의 구현인 양 동일시해 부추기고 선동하는 행위는 적합지 않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토착왜구’란 낙인을 찍어 몰아붙이는 편 가르기 전략의 발상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제품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취소 운동이 당장의 화풀이 용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여당 정치인들의 발언은 일본의 조치에 불붙기 시작한 국민감정에 기름을 들이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민간인을 충동질해서 맞대응하는 것을 아베 신조는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칫 그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 갈수도 있다. 보복 조치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발언을 자제하고 불매운동 등은 말려야 한다. 이 틈을 타 얄팍한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문 정권이 미래 지향적인 정책보다는 적폐청산 등 과거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책을 추궁하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이 보복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답변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일부터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3개국 출장 중이다. 아무리 외교다변화가 중요하다해도 한. 일간 무역 분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외교수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할 때인가? 트럼프 도움을 요청한 곳도 에티오피아라니? 한 술 더 떠 13일부터 이낙연 총리마저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길에 나선다.
 
지금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순방을 다닐 때인가? 그것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을, 외교부장관도 즉시 귀국하고, 총리순방도 취소해야 한다. 더 기가 찬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으러 워싱턴에 간 건 외교부 고위층이 아니라 경량급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 안보실 2차장이다. 한. 일간 분쟁을 조금이라도 무마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외교는 이념의 정치 대신, 전문외교관에게 맡겨야 한다.
 
청와대가 옥상 옥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걸 다 참견하는 구태도 벗어던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냉혹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정세를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를 펼치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아베신조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조차 지일파 총리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일본 인맥이 두터운 이낙연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 난국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한.일 문제라면 발 벗고 나섰던 총리다. 그러나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친일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관측들이다. 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 2인자다. 나라의 위기를 목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썩히는 건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
 
눈치나 보며 몸 사리기에 급급한 지도자를 누가 찍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일본경제 보복에 자칭 이낙연 지일파 총리가 나서야 할 때다. 일본통 홀대가 외교력을 약화를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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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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