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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가능, 대법원 원심 깨고 고법에 파기환송
서원일 | 승인 2019.07.11 13:04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17년여간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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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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