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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 못 막으면 망국은 시간문제
이계성 | 승인 2019.07.08 22:11
문재인 정권은 국력 키우기보다 경제 쪼그라트리고 군사력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정 이끌어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대담에서 사드철거 화훼이통신 계속 사용만 요구 받고 우리요구는 한마디 못하고 끝냈다. 공동 발표도 없이 시진핑 지시 받기 위한 회담을 왜 했는지 궁금하다. 시진핑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선명히 밝혔고, 문재인은 수동적으로 해명하는 모양새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근거도 없이’ 보증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시진핑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들어 김정은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음을 내세우면서 “외부 환경 개선을 바란다”며 대북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문재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김정은 비핵화 진정성을 믿는 지도자는 문재인과 시진핑 말고는 없을 것이다.시진핑이 사드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문재인은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부분”이라며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 시스템’임을 당당히 설명하지 못했고 중국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시진핑 국제사회의 ‘반 화웨이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문 대통령은 “미·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한국은 미·중 충돌의 최전선에 놓였는데도 초등학생 수준의 반응만 보일 뿐 고도의 외교 전략은 안 보인다.
 
일본에 무시당한 문재인 왕따 외교
 
세계 196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난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그러나 문재인 외교의 존재감은 왕따였다. G20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참담하게 추락했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중에 G20 정상회의가 결성될 때 한국이 포함되고, 스페인이 배제된 사실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2년 뒤인 2010년 2012년 2차례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 왔었다. 문재인 집권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국 반열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선, 오사카 G20에서는 개최국이자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일본이 대놓고 문재인을 홀대 했다.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이웃을 멸시 대접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은 떨어졌다. 다자 무대에서 공조를 과시하기 위해 열리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일·인도 3자 정상회의로 바뀌어 미국 태평양 안보의 중심축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다.
 
문재인은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시진핑 방한을 구걸 했지만 평양으로 갔다. 트럼프 방한을 요구했지만 G20 정상 회담 때 잠간 들르기로 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문재인이 찬밥 신세가 되었다. 급기야 북한까지 대놓고 문재인 한국 외교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온갖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외무성 국장을 시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이나 제대로 챙기라”는 비아냥을 보냈다. 한국 외교가 미국과는 멀어지고, 일본과는 반목하고, 중국에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멸시 받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무능한 문재인 퇴출 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망국의 길로 가는 문재인
 
문재인 2년 국제 정세와 강대국 갈등, 무역·통상에서 지정학적 환경까지 구한말을 연상케 하는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고종보다 더 무능한 문재인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한국과 일본의 통치 리더십이 비교가 된다.
 
일본 아베는 대일본제국을 꿈꾸던 화려했던 과거의 세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혼밥(혼자밥먹고)미국에가서 5분 단독회담에이어 일본 아베와는 8초인사로 끝을 냈다. 아베는 미국방문 3박4일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트럼프는 3박4일 일본 방문 우의를 과식 했다.
 
트럼프는 문재인과 회담위해 한국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재계 총수만나 미국투자에 감사하러 왔다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회담을 하고 갔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에 회담장 빌려주고 개평꾼 노릇하며 53분을 밖에서 기다렸다.
 
망국의 고종을 닮아가는 문재인 망국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베와 대조적이다. 아베가 국력 확대에 매달리며 '강한 일본'을 내세웠는데 문재인은 '포용국가'하겠다면 적폐청산이름으로 반대세력 죽이기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아베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할 때 문재인은 국내 자기세력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아베가 밖을 본다면, 문 대통령의 시선은 안을 향해 있다.
 
아베가 트럼프와 하나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은 미북간 중재자로 나섰다 거짓말이 들통이나 찬밥신세가 되었다. 미·일이 유례없는 밀월인데 문재인은 한·미 동맹 파괴하고 있다. 구한말 격동기 지도자의 역량 차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
 
일본의 리더들은 밖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었고 고종은 제국주의 침탈을 막기에 급급했다 고종의 좁은 세계관과 빈약한 국가 비전이 망국을 앞당겼다. 일본아베는 미국 강대국 편에서 국익을 챙기는데 문재인은 안에서 편 가르기 하면서 반대세력 청산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무능이 바깥세상을 보지 않고 내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장기집권 하겠다는 편협한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 그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고종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구한말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외교적 왕따 모습이 고종의 모습이었다. 국력을 키우기보다 경제를 쪼그라트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고종은 기득권을 지키려 개화파를 살해·축출해 부국강병 세력의 씨를 말렸다.
 
인재가 사라진 조선은 매국노 천지가 되었다 지금 문재인이 벌어지는 '적폐 청산'도 귀중한 인적 자산을 매장시켜 사회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두고두고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구한말과도 같은 격변의 시대, 문재인이 고종을 닮아 가고 있으니 나라가 망조가 든 것이다.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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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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