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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김상조 발언의 진위는?
이승현 | 승인 2019.07.06 15:34
김상조 정책실장
반일운동, 내년 총선에서 필승의 전략이 되나?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이 났다.


 필자의 상상
 
[이승현 국민의함 사무국장]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서도 촛불 혁명을 극찬하곤 하였지만 최근 내부에서 촛불이 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원칙에 대북제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었던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양손에 들린 촛불은 꺼져만 가고 있고 내년 총선에선 촛불이 다시 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2016년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촛불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에 대한 분노의 촛불이었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촛불을 들게 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나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때 마치 일본과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본에게 돌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문재인 정부에 온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김상조 정책 실장의 발언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상조 실장의 발언
 
김상조 실장은 지난 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바로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했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곧바로 대응한다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낼 것이고, 아베 수상이 노리는 의도이다”라며 “일본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본에게도 패를 다 보여주게 되며,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 발언의 분석
 
1. 바로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단 한 장의 보복 카드만을 꺼냈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올라가려면 보복 카드는 여러 장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바로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나서더라도 대응을 하는 척 수준의 명분 쌓기용만 할 것으로 풀이된다.
 
2. 일본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보복할 기회와 명분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유권자를 선동하는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
가장 쉬운 게 지역감정과 역사문제로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비록 국론은 분열되겠지만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유권자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히틀러는 반유대인 정서를 통해 독일 국민을 전체주의로 끌고 가며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한국의 관점에서 반일은 진영을 떠나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비록 국익은 심하게 훼손되겠지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반일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조건이 된다.
 
3.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본에게도 패를 다 보여주게 되며,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설명하게 되면 자신들의 실패를 자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선거 때문에 경제 보복을 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우익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의혹에 대해 팩트를 살펴보자.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6% 하락하기도 했다.
 
6% 내려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42%이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 올라간 34%이며, 아베의 자민당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1% 하락한 31.6%이다.(NHK가 21~23일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러나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5.7%에 불과하며 다른 야당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가 안된다.
 
현재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아베 내각의 참의원 선거 승리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를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은 일본의 현실을 망각한 자위성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는 이유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으며, 2016년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의 초청도 청와대는 거절했었다.
 
그나마 한일 위안부합의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희망이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안 좋게 흘러만 갔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불러온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본과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작년 말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사한 사건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합의’도 사실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를 폐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가장 큰 문제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일본과의 관계에 결정타를 날렸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결했고,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는 65년 당시 체결된 ‘한일 협정’을 깊이 분석해야 할 것이나 간략하게 결과만 이해할 방법은 2005년으로 돌아가면 된다.
 
노무현 정부가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언급했다.
 
그해 8월 26일,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65년 한일협상 당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자, 박정희 정부는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을 근거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금이 포함된 무상 3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 결론)
 
쉽게 말해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비해보상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때의 국무총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였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정부측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분노하는 이유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대신 받은 만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부분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과 협상을 통해 강제 징용에 대한 역사관을 한일 공동으로 출자해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 시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인 만큼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면,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위해 반일 운동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승현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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