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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을 부실기업 만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이계성 | 승인 2019.06.24 11:02
한국전력
* 문재인 아집과 편견의 탈원전 한전부실기업, 비싼 전기 국민부담 기업경쟁력 추락
* 한전 2016년 12조 영업이익, 2018년 2080억 적자, 2019년1분기 6299억 적자
* 국민세금으로 한전 재정적자 메워주면 국민은 내려간 전기료를 세금으로 내는 것


탈원전 국가피해 심각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은 국무회의에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 전력 비율을 30~35%까지 늘린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은 1.6%인데 이걸 30~35%로 끌어올리려면 수백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멀쩡한 원전 폐지하고 국민혈세 수백 조 쏟아 붓겠다는 문재인은 정신병자다.

2016년 12조원에 달했던 한전 영업이익은 2018년 2080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고, 올 1분기 영업적자는 무려 6299억원에 달했다. 탈원전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 문재인이 전기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누진제 완화·폐지로 인한 한전 추가 부담은 1910억~2980억원에 달할 거라고 한다. 찔끔 전기료 인하하는 선심 쓰고 국민세금으로 그 수십 배를 메워도 국민들을 속일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한전 재정 적자를 메워주면 국민은 내려간 전기료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된다. 조삼모사와 같은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전기료는 2017년 기준 kw당 125원으로 EU 국가 평균 263원의 47% 수준밖에 안 드는 것은 원전 덕분이었다. 반면 재생 전기 비율이 35%에 달하는 독일은 kw당 389원으로 EU 국가 중 최고다. 한국도 독일처럼 태양광·풍력 비율을 35% 이상으로 늘릴 경우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재생에너지비율을 35% 올리면 전기료는 10배를 올려야 하는데 안 10%만 올린다는 것은 세금응로 충당해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는 관계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원전은 원전 종주국인 영국 미국에서 안전도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22조 원전 수주 선지원국이었는데 탈원전으로 해지 상태다. 탈원전 정책이 고수된다면 2023~2029년 사이 고리 2·3·4호, 한빛 1·2호, 월성 2·3·4호, 울진 1·2호 등 10기가 폐쇄된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탈원전의 산업 피해와 국민 부담 증가는 문재인의 단두대에 끝나게 될 것이다

탈원전하고 한전적자 빗 얻어 막겠다는 문재인

한전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화 원인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국민을 속였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등으로 대체하면서 전력 구입비가 급등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문재인 비위를 거스를까봐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공정공시 위반’은 중대 범죄다. 법인은 물론 임원들도 해임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6만원 하던 한전 주가가 2만원대로 추락 했다.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거짓말 공시한 한전이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공시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것이다.

전기료 인상은 기업 경쟁력에도 직격탄이다. 우량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부실화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자해적 탈원전을 당장 접어야 한다.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전력 최근3년 주가추이.자료:한국거래소
한전실적.
한전을 부실기업 만든 문재인의 탈원전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 문재인은 물러나면 되지만 그 피해는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

2019년 1분기 한전적자는 6299억 원 영업적자는 1년 새 5023억 원 커진 것이다. 1961년 창립 이후 최악이다. 2018년 자회사를 뺀 한전 자체 적자는 2조4114억 원에 이른다. 뉴욕증시에도 상장된 한전은 2016년 12조 원 넘게 영업흑자를 기록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에너지기업이었지만, 부실기업으로 추락했다.

탈원전을 공식화한 2017년 6월 19일 4만2050원이던 한전 주가는2019년 5월 14일 2만6850원으로 떨어졌다. 값싸고, 질 좋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한 채 비싸고 불안정한 태양광·풍력 등의 구입을 강요하니 수익이 날 턱이 없다. 지난 3년 간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는 56% 급등한 반면, 원전용은 11.6% 내렸다.

문재인은 ‘국제 연료가격 인상’ 핑계를 대지만 한전은 시장 공시를 통해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임을 실토했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전기료 인상은 가계 살림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재촉할 것이다. 문재인은 백해무익한 탈원전 독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독일에서 실패 자인한 탈원전

문재인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한 독일 탈원전이 ‘값비싼 실패’라는 판정을 받았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기사에서 ‘독일 통일만큼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독일은 1950년대 말 독자 원자로를 개발하고, 1980년대엔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대 중반인 원전 강국이었다. 그러나 5년간 209조 원을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고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다 쓴다. 석탄 발전에 연연하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국이 돼버렸다.

유럽에서 가장 쌌던 전기요금은 가장 비산나라가 되었다 2050년까지 최대 4455조 원을 더 투입하고도 세계에서 가장 비산 전기료를 내야 한다 슈피겔자는 ‘독일 국민은 비싸고, 혼란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여긴다’고 했다. 문재인 탈원전 2년도 안되어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산업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반세기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이 되자마자 문재인이 짓밟고 있다.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익 자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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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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