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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취업 사전등록제' 추진
서원일 | 승인 2019.06.12 19:33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고용되는 외국인 도우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 취업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 

또 외국인의 취업·고용 관련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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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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