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복지국가라는 건물의 무게를 조금 잘못 계산해도, 철근을 약간만 빼먹어도, 감독 과정에서 작은 부실을 눈감아도 폭삭 주저앉고 만다. 앞서간 복지국가의 역사가 경고하는 사실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복지국가를 종합 설계해 본 사람도, 시공해 본 사람도, 공사가 설계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독해 본 사람도 없다.

그들이 손댔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보험과 연금 쪽으로 초대형 적자(赤字)라는 눈사태가 굴러오고 있는 걸 국민이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유럽 복지국가는 1945년부터 1차 석유위기가 덮친 1973년까지 계속된 현대자본주의의 유례없는 장기 대호황(大好況) 기간에 착공됐다.

그러나 1974년 경기침체에다 인플레이션이 겹쳐 밀려들면서 복지국가들의 GNP 성장률(4.9→2.4%)·생산성(3.9→1.4%)은 반 토막이 나고 인플레이션(3.9→10.4%)·실업률(3.2→5.5%)은 두 배 치솟았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8%(2010년)에 달한다. 여느 OECD 국가의 2배가 넘는다. 세계 경제 변화에 그만큼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이런 연약(軟弱) 지반 위에 복지국가를 건설할 때는 철저한 내진(耐震) 설계는 목숨과 같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걸 챙기지 않는다.

진보·좌파 진영은 내년 총선과 대선용(用)으로 '당장 큰 복지'란 깃발과 '남북(南北),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구호를 정해놓고 있다/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의 칼럼 발췌하여 편집

무려 30년에 거친 장기 대 호황 중에 설계된 유럽의 복지다. 그러나 이 복지는 결국 국가를 골병들게 했고 국민들 등골을 뺐다.

마침내 유럽 국가들은 이젠 앞 다투어 이 망국적 복지를 보수하고 있으나, 그 어느국가 그 누구도 보수에 성공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다시한번 휘청거리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복지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표만을 노리고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이 야를 뛰어넘는 복지를 대책과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제시한다.

야권은 보수진영의 공격 도구를 복지를 삼았다. 이 야당이 제시한 것은 스웨덴 복지 모델이다. 김대중 노무현때 툭하면 들러 붙인 것이 스웨덴 복지다.

엄청난 각종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고작 인구 1.000만 명의 스웨덴은 잘사는 국가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복지는 흥청망청일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의 흥청망청 복지는 "무덤에서 요람까지"로 표현되어 한때 세계 국가들 부러움 대상이 되었다. 병원은 감기보터 암까지 전부 공짜다.

학교도 공짜다. 실업자에게 80%의 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했다. 국민들은 그 댓가로 막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엄청난 자원때문에 워낙 잘사는 스웨덴의 국민들이라서 세금 40%를 내고 남는 돈으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웨덴도 혼자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세계 경제의 중대한 부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무덤에서 요람까지"로 표현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던 스웨덴 복지는 당연히 스웨덴의 몰락을 가져왔다. 골병을 들게 했다.

스웨덴 국부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넘어갔다. 스웨덴 대명사 "볼보"자동차 까지 중공에 팔아넘겨야 했다.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스웨덴 경제는 몰락을 하게되며, 유럽의 빈국으로 전락했다. 실업률은 20%가 넘어 대량해고 사태가 왔다.

마침내 낮은 복지의 대명사인 미국보다도 스웨덴은 실질적으로는 복지수준이 떨어지게 되었다

무려 반세기 동안의 경제 대호황으로 부를 쌓고 기반이 착실한 자원부국 스웨덴이 복지로 나라를 말아 먹은 것이다.

못 견딘 스웨덴 국민들은 마침내 2006년 총선에서 이러한 좌파들의 복지에 반기를 들어 "우파"를 집권하도록 한다.

현재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나 정치권이 들이대는 복지의 모델 스웨덴 복지란, 스웨덴이 풍부한 자원 덕택에 아무 걱정 없던, 따라서 망하지 않았던 무려 20여년 전의 스웨덴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나라를 말아 먹기 20여년 전의 복지를 현재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나 정치가 주장한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도 스웨덴처럼 복지해서 스웨덴처럼 국가 말아 먹자는 것 아니겠는가

대 호황기 시절 세계 경제의 주도국으로서 경제의 근본이 착실하고 단단하기 이를데 없는 유럽이 그놈의 복지 때문에 저지경이 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착실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한 한국 경제를 놓고 한국 정치인들이 대안과 대책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채 표를 훑어대는 도구로 과거 스웨덴의 "무덤에서 요람까지"복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낸다는 것,

거지가 까치집 둥지 하나 부숴다 나뭇간에 들여놓고, 쌀 몇됫박 얻어다 쌀항아리에 채워놓고는 "겨울준비 다했으니 실컷 퍼먹고 뜨겁게 아궁이에 불때자"는 짓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이 박근혜 복지를 당론으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 지원을 댓가로 박근혜가 요구한 결과다. 최소한의 자존심이나 영혼도 없는 한나라당이다

현재 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박근혜의원이 외쳐대는 복지? 누구는 싫어서 거부하나?

나는 사업 망한 후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 사는, 사업 망한 후 밀린 의료보험 때문에 보험 혜택도 못 받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최 하류층 사람이라서 "복지"라면 환장을 해야만 할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는 복지란 대책과 대안이 없고 현실성이 없으며, 그러나 그래도 한다고 하다간 불과 몇 년 만에 근본이 취약한 조막만한 대한민국 경제를 통으로 말아 먹어 국민 모두가 거지 되고야 마는 것이라고 판단, 비록 무지랭이지만 국민중 하나로서(내 새끼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라서) 반대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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