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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독주(獨走)
안호원 | 승인 2019.05.01 17:33
정치는 보복, 경제는 무능, 외교는 굴욕, 사회는 재앙. 3년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낙제 점수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교수 겸 시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이 이어지다보니 광화문 광장의 정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 광장의 함성과 절규는 여전히 광장의 공허한 외침일 뿐 정치로 수렴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예 청와대와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부’를 자처한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제도 안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초법적인 위치에 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독주(獨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풀어가기에 앞서 “감히 촛불 정부에....”마치 왕명을 거역하는 반역행위를 하느냐고 질책하는 독재자처럼 정치적 반대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역사에서 보았듯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극단은 극단을 낳는 법이다.
 
거리의 정치를 일상화함으로써 거리의 대결을 자초했다.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지만 언론의 무관심으로 국민들에게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까지 광화문으로 뛰쳐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거리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리 집회는 대화와 타협이 없다는 것이다. 토론 대신 구호만 있을 뿐이다. 걱정은 청와대나 여당인 민주당의 오만 불순한 태도를 보면 이런 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기대됐던 문 정권의 소통 수단들이 오히려 대결 정치의 첨병이 되어 국민의 입장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총선을 1년 남겨놓고 벌써 여당은 선거전에 몰입한 것 같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해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치의 품격, 금도가 사라졌다. 막가파식으로 정치가 변질되고 오직 국민이 아닌 지지자만 보고 있는 형상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좌파진보(?), 우파보수로 양분화 되면서 당 대표들마저 정치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로가 막말을 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는 형상이다. 불안하기는 ‘동물’같다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뿐이다. 패스트랙을 둘러싸고 국회가 완전마비 상태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애꿎은 보좌관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정의당 좋은 일만 시키는 일 하고 있어
 
이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일치 하지 않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아무리 자신들에게 유리하더라도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 한 일로 걱정이 앞선다. 지난 해 12월 15일 5당 합의는 선거법과 개헌을 연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새 선거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다른 개혁 법안을 묶어야 소속의원들을 설득 할 수 있다며 공수 처 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의당 대표가 ‘국민은 자세히 알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만 좋은 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그만큼 줄지만, 준 여당을 만들어 표결에 이용하려고 민주당이 동참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하고 절대 반대를 해야 한다.
 
더구나 공수처 법은 사법부에서 조차 당혹해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철이라 불평을 하면서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총선용 여론몰이로 이용 할 욕심만 버린다면 아직 대화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특히 선진화법이 다른 법보다 더 엄하다면서 야당의원 27여 명을 고발하면서 엄포를 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 의원 17여 명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모두가 이성을 잃지 말고, 정치적인 것은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지혜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들을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이 무엇을 얻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 측근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림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을 잊어버려
 
문득 2017년 촛불 덕에 어부지리로 정권을 쟁취한 문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난다. “내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지금 내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나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브리핑 하겠다. 분열과 갈등에 정치도 바꾸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대화 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 동반자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나에 대한 지지와는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라를 나라 되게 만드는 대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임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 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작금의 문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막가자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국정원. 경찰청, 언론과 시민단체까지도 장악하면서 7권을 장악했다는 소리를 듣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민과 국회의 관계가 이보다 더 적대적이고 독선적일 수 있을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없었던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툭하면 ‘가짜뉴스’ 라고 뒤집어씌우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제대로 못 시키는 언론이라고 비난하며 잘못 된 것은 무조건 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대통령.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기 아들, 딸, 사위의 비리여부에 대한 논란에는 입 다물고 있는 문 대통령이다.
 
김정은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소리에는 침묵하면서도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고 있는 여당과 정의당, 역정을 내며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그만큼 시인을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패스트트랙과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장기집권플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관망만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친위대격인 검찰을 만드는 ‘옥상 옥’의 또 다른 제도일 뿐이다. 독일의 히틀러가 설치했던 비밀경찰과도 같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하는 상설 특검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상설 특검 검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또 누가 감시할 것이며 검사장은 누가 지명할 것인가.
 
이번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대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마음대로 직속친위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대다수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며 "7권을 장악한 정권에 막강한 친위대(?)까지 생기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불위의 장희빈. 일자무식의 장희제의 비참한 최후를 역사에서 보지 않았는가.
 
문 정권의 철권 같은 세도도 부러질 날이 올 것은 자명하다. ‘이청득심’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국민은 물론 반대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음을 얻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중 잡배처럼 난동을 벌리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여 야 의원들을 추수 릴 책임이 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체’ 라는 청원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참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회를 아예 해체시키는 청원 글을 올렸으면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달콤한 말이 나오는 입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를 원한다. 듣는 데서부터 지혜와 열매가 싹튼다. 귀를 열어야 공존과 상생의 시대도 열 수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남의 일 인양 방관만하고 계실 것 입니까? 국민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국민들이시여!! 제발 깨어 일어나십시오.
때를 놓치면 우리는 영영 공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후손들에게 자유를 잃은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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