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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연대 등, ‘김명수 대법원장 父子, 관사 재테크 김영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이상천 | 승인 2019.04.26 22:54
자유연대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그의 아들을 관사 재테크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한철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의 아들 김한철 판사, 父子의 관사 재테크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익지킴이센터장을 맡은 장달영 변호사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한철 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수는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김한철 판사 부부를 무상 거주케 하고, 심지어 손주의 놀이시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케 했다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촌부일 뿐이다”라며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김명수는 당장 대법원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의 보도(2019. 4. 23일 자)인 ‘강남아파트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서 살고 있다는데...’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한철 판사는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13억 원이나 되는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며느리는 한진그룹 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며 “보통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는 김명수, 김한철, 그리고 며느리 등이 대법원장 직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공관을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무상거주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하는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입주하여 거주하는 이른바 ‘공관’은 의전이나 신변 보호 및 경호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한 공적 목적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고위 공직자에게 일정 기간 제공하는 건물을 말한다”며 “따라서 고위 공직자의 공관 사용은 이러한 공적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동거를 하여야 하는 그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아니 경우에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의 목적이나 방편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법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르는 것이며, 고위 공직자가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없거나 현재 대법원장 부부를 부양하지 않는 독립 세대인 김한철 판사의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 거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명수와 김한철에 대하여 대법원장 공관 무상 거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관계조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구하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 재테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키로 했다”고 고발 및 신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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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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