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치 수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참여한 변호사모임 단체장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 소개한 후, 결의를 다지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대통령과 여당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용납 못해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한변 등 10여 개 변호사 단체들은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치 파괴에 맞서 투쟁하겠다”며 ‘법치 수호의 날’로 명명한 기념행사를 새롭게 진행하고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연합기구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약칭 변호사연합)’을  발족하여 출범의 돛을 올렸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날 ‘법치수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일찍이 ‘자유민주연구원’이 설립해 운영해 온 사법감시센터인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를 이어받아 ‘법치수호센터’을 새롭게 개편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날 ‘법치 수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변호사연합은 “자유와 법치 수호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 별도로 ‘법치 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별도 행사를 주관한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우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는 국민 개개인을 주권자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주권자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권력분립이 보장되고 법의 지배가 관철되어야 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질식사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날마다 희박해져 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가 역풍을 맞고 무산되었음에도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자유’를 기어코 삭제하는 위헌적 집행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10만 명에 달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원리와 관련 법규를 묵살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호사연합은 ‘법치수호센터’의 당면 주요 현안으로 ▲남북군사합의 위헌 무효 확증 ▲연기금 의결권에 대한 대응 준비 ▲국민주권을 편취한 김경수·드루킹 사건 ▲환경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전직 대통령 및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 농단’ 사건 ▲‘전대협’ 대자보 사건 ▲손혜원을 둘러싼 투기 및 보훈처 서훈 의혹 사건 ▲민노총 행패 관련 사건 등이 적법절차와 공정 수사,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대응 투쟁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법치수호센터’는 이 과정에서 성명 발표,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법치주의를 옹호하거나 훼손하는 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검증 결과의 발표, 기고, 고소·고발, 제소, 시위, 항의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 시민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바른사회운동연합 등 10여 개 우파 변호사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를 비롯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언주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