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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안호원 | 승인 2019.04.22 19:40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자멸(自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수필가 겸 시인]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이 분리된 입헌주의국가 대통령이 아니라 왕정시대의 군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 할 줄도 모르고 국회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마치 몰락의 때가 온 것을 느끼듯 하다.
 
이를 두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미대로 작은 것을 얻으려다 더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우려한대로 급기야는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을 저질렀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여서 법적하자는 없다. 그러나 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인정 할 수는 없다.
 
국민의 반대 여론은 물론 야당의 반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인데다 민생과 정국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한 채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 설령, 추후에 의혹이 해소된다 해도, 현직판사가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에 많은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 분명하다.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해 임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역할은 한층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설명조차 없이 독주(獨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을 했다’는 상투적 변명을 했지만 그게 전부고 믿는 국민도 없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 질 거란 안이한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 찬성 여론이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시차를 두고 두 차례 실시한 결과는 분명 다른 결과를 내놓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질문내용이 달랐다.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조사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 부적격이 54.6%로 집계되자 17일 2차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질문 형태를 바꿔 질문하면서 찬성43.3%,반대 44.2% 로 나왔다고 극성을 부렸다.
 
두 개의 질문은 이미선이란 이름만 공통일 뿐 내용의 의도는 전혀 달랐다. 제 1차는 ‘이미선의 자격’을 물었고 2차는 ‘문재인의 행위’를 물은 것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경우 이미선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명행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집권 여당은 이미선에 대한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고, 철없는 아이처럼 생 쇼를 부린다. 알고 그러면 여론 조작이고,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그건 불통이다.
 
이미선 임명 강행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뛰어넘어 좌파세력 전체의 명운이 걸린 듯한, 사건으로 좌파세력이 전부 들고 일어나 이미선을 감싸는 것은 이미선의 낙마여부가 조국의 낙마여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미선이 낙마하면 수차례 인사 참사를 초래한 조국의 책임론도 불가피하게 된다. 조국이 낙마 할 경우, 진작부터 조국을 부산에서 출마시켜야 한다고 어깨를 들썩이는 민주당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같은 강행은 코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과반수가 진보 성향 단체 출신이 자리를 잡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독자적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도 채웠다. 신임 이 재판관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외에도 청문회에서 낙태와 동성애, 난민,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도덕성도 논란이 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미흡하다면 굳이 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부실검증 책임 등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를 놓고 더불어 민주당조차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중진의원은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상황’이라며 닥아 올 총선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미 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왜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는지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당 내 조차도 헌법 가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이 재판관이 야당에 의해 고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도 볼썽사납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23개월 동안 전 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법원과 헌재 등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 전반에 '코드·진보'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행정부,사법부,입법화,지방정부, 평통 모두 진보좌파가 장악
 
심지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 블랙리스트를 적용, 코드 인사를 포진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 대통령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됐다"고 귀 뜸하며 대한민국의 진로를 걱정했다. 현 정부 내각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가 주축이다.
 
초대 내각은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13명이 '캠코더'였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하면 18개 부처 중 1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大選) 전(前)약속했던 '통합 내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개각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이 민주당 보좌진 등 '캠코더' 출신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하기관 역시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정부 말단까지 '캠코더'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부(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손잡은 범여권 연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인 민주당 128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권 성향 무소속 4명을 포함하면 153명이 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 '호남신당파' 4명을 더하면 157명이 다. 야당 관계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여당은 필요한 법안들을 밀어붙여 모조리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사법부도 이념적 색채가 짙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중 9명이 교체됐는데, 그중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4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바뀔 예정인데, 진보 색채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지방 권력도 여권이 압도하고 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이 14명 당선됐다. 17개 광역의회 의장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약 130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건의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17개 광역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친(親)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이 중 10명은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에선 벌써 "선관위가 정권에 장악 당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민주당의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 후보자가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를 선관위 서열 2위인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독주로 삼권분립이 크게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왔다.
 
모든 게 문 대통령 의도대로 가고 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다행일까. 좁은 인재 풀과 코드 인사를 넘어 정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까지 묻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도덕성을 입버릇처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도덕성에 문제 있는 후보자가 유독 많았고, 똑같은 일이 거듭 반복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닌데, 집권을 남용하고 있다. 결함이 있든, 말든, 반대가 심하든 덜 하든, 지금처럼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굳이 시간 낭비하고 다투며 하는 청문회라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독선, 독주,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 재보선 민심의 경고도 잊은 것 같다. 이 같은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원외투쟁으로 공전 중인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국민의 함성을 들어라.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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