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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 개최
이상천 | 승인 2019.04.15 21:14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공정선거국민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센터에서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을 열고,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 우려로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으며 사전선거도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 사례는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들이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 운동’을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선진국, 부정선거 우려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으며 사전선거도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한 사례는 없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 양선엽)와 자유민주국민연합(위원장 이희범)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센터에서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을 열고, 사전선거제의 부정선거 의혹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들이 저항권 행사로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사전선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2014년 이전) 사전투표는 투표일 이전에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는 유권자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토록 전자투표화해서 투표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부 해체하고, 정식선거가 가능한 일반 관내에서까지도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가 확산되게 되었다”며 “그러다 보니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 법령상의 제도적 장치가 전부 해체되어 사실상 사전선거제도가 불법 조작할 수 있는 선거로 전락하였다”고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식선거에서는 투표자, 정당참관인, 투표관리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투표지도 투표관리관이 서명 날인하는 것만 유효했고, 선거인 명부도 투표자 신분 확인된 내용이 같이 보관되고, 일련번호지에서도 투표지와 동봉해 투표자 수가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되어있고, 투표용지도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견제, 감시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의 경우 공정성을 위한 견제 감시제도를 해체한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해 부정선거 의혹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로 갈음하게 했다. 정당참관인과 투표자 없이도 유효한 투표용지를 생산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칙 개정이다.

둘째, 일련번호지 체크를 바코드 QR코드로 대체하게 하여 체크가 되지 않고 비밀선거를 위배하고 있다. 일련번호지에서는 선거 후 동봉하여 선거인 수를 상호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러한 체크 기능이 소멸하였다. 더구나, 투표지의 전자코드는 추적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었다.

셋째, 선거인 명부 본인 날인을 보관해야 하는데 지문을 스캔 장치로 전자화한 후 선거 후 즉시 삭제하여 선거명부 보관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불법 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넷째, 투표용지는 인쇄소를 사전에 공고하고 인쇄용지를 공고하는 등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으나, 프린터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견제 장치가 없이 무한정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투표함 봉인을 종이로 하였으나 이제는 비닐로 봉인함으로써 사후 부정의 길을 열어 놓았다. 비닐로 하면 투표함 개폐가 가능해 사후 투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섯째, 전자개표기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 부정 조작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부득이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반드시 육안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전자 개표기는 필리핀, 케냐, 이라크 등 해외에서 부정선거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분류 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단체는 또 “정식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도 관내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하고 정식선거 날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사전선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사전선거는 조작 부정이 가능한 선거로 변질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민의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전선거가 진행되면 특정 정치집단이 사전선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전선거 후 정식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작 부정의 길이 열리며 전자투표의 결과를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헌법 제 1조 2항에 보장된 국민주권은 형해화되어 박탈될 수 있다”고 ‘사전선거 불복종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전자투표 관련 규정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정당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범국민적인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을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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