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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해야
안호원 | 승인 2019.02.27 22:04
요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서울 동부지검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수필가 겸 시인]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동부지검 주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 환경공단 임원 인사와 관련해 괴이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준 것 뿐 윗선에 보고된 바 없다”고 오리 발 내밀던 환경부 측의 설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 사건은 청와대 등과 10여건의 고소. 고발 전을 치르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해 말 이런 의혹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그가 내놓은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제출 여부 등이 담겨져 있다.
 
환경부는 “장 차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변명했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이를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와 존재 이유가 없다.” 며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캠프’ 출신들을 대상으로 ‘보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지난 해 1월께 8개 산하기관의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찍어내기도 했다는 증거와 진술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상당하게 확보했는데 그 대표적인 문건이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보고용 폴더’ 에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해당문건에는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거부했던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사퇴 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조치 예정‘ ’관련부서 직원에게도 책임추궁 가능‘ 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런 내용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 된 것이 밝혀졌다.
 
물론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동향을 보고 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 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해 국회에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불려갔던 환경부 직원들도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전 장관이나 관련 된 해당 공무원들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다를 바가 없어 눈살이 찌푸려질 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조치하고 청와대 개입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 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릴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가 환경공단 감사 선발에서 탈락되자 공모자체가 취소 됐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이미 확보해놓았다.
 
문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 같은 인사의 배경에 누가, 무엇이 있느냐다 부처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된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직자를 압박해 찍어내고 ’자기 편‘을 능력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전원 탈락‘이라는 무리수까지 둘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겠는가. 전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현 정부의 적폐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 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는 참사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교훈에도 불구, 청와대나 환경부는 발뺌에만 급급하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든 정권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게 항상 재연됐고 논란이다.”라며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 수석이 바로 나다.
 
인사검증에 관한 방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있다.(중략)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잘못됐다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는, 그리고 그 기록을 청와대에 남겨 후세에 심판 받도록 하면 된다.”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임종석 위원장, 조현옥 간사)가 가동되었지만 결과는 예견했던 대로 ’캠코더(대선 캠프, 현 정부와의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와 낙하산의 범람이었다. 사람 고르기에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은 뒷전인 듯했다. 경험도, 관련도 없는 인사가 공기업에 내리꽂혔다. 특이한 것은 장관인사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때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두고두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뿐이다. 어쩌면 인사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입으로는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도 계속해서 낙하산을 앉히는 걸 보면 말이다.
 
한마디로 촛불로 집권을 하더니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 재직 시 당시 노사발전 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이 노사발전재단 내 2개 노조를 단일 노조로 통합토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장은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노동부장관이 부당행위를 한 셈이어서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적폐청산 한다고 설치더니 이게 적폐시즌 2탄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해찬이 참으로 미운 짓을 해서 냉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해찬은 ’재집권해 평화의 100년 전개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듣는 국민들은 “단 한 시간도 살기 힘든 문 정권인데 20년이나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라는 말이냐”고 국민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현 정권 들어 사실상 처음 진행되는 현 정부와 관련 된 중대 사건이다. 청와대 연루 여부를 밝히는 건 과거 권력에 대한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임기 중반을 맞는 정권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임기 중반을 맞는 정권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의 낙하산을 꽂는 지시자는 물론,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장관, 차관과 해당 공무원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자의 개입 여부까지 밝혀 이에 상응한 엄벌에 처하고 그 최종 책임을 대통령에게도 물어 응징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뿐 이겠는가. 모든 부처가 다 해당 될 것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 정권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스스로가 탄핵의 길로 한 발 한발 가고 있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사법부 역시 정치시녀가 되었다는 세평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런지가 역시 관건으로 떠오를 것 같다.
 
문득 이승만 대통령 시절 법관으로서 정치세력에 부합하지 않고 법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았던 가인 김병로 초대대법관 같은 법관이 그리워지며 법조계에 그런 법관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의 시간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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