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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박탈한 문재인 정권
이계성 | 승인 2019.02.11 20:17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2018년 자영업자 폐업만 100만 대책없는 문재인 정부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부터 문 정권 각종 정부 행사에 초청받지 못하고 청와대 만찬 초청에도 빠졌다.

2018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문정권 반대집회를 열은 죄로 찬밥신세가 되었다. 문 정권은 충고해 주는 단체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부 감싸고, 잘한다고 말해주는 소상공인들만 감싸고 있다. 찬밥 취급받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소상공인은 목숨 걸고 한다'는 영화 대사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문정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하층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속임수였다.소상공인·자영업자 불만은 경기는 죽어 가는데 최저임금 33%올리고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풀어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혈세만 낭비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 준다고 카드사들 팔 비틀고, 임대료가 문제라고 임대업자에 재갈물리고 프랜차이즈 갑질 막아준다고 부산도 떨었다.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문재인만 모르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돼야 웃는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원금 받아 연명이나 하려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제일 슬픈 광경은,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텅빈 테이블 앞에서 가게 주인이 TV를 올려다보고 있는 장면"이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은 자영업 비중이 15%인데 우리는 26%나 된다. 목숨 걸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 문정권이 날벼락을 때려 놓고 지원금준다고 달래고 있다. 한심한 문재인, 무능한 문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어나서 끌어내야 한다.

자영업자 협박하는 문재인 정권

서울 한식집 주인에게 KBS 시사 프로그램 작가라는 자가 전화해서 "조선일보가 시켜서 영업시간을 줄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식집 주인은 "경기 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도 올라 죽을 맛인데 언론과 짜고 영업시간을 줄이겠느냐고 답했다"고 했다.

문 정권이 어용언론을 동원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협박까지 하고 있다. 실명을 밝힌 한식집주인은 "괜히 기사에 실명을 밝힌 것 같다"며 "장사도 안 돼 힘든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명 보도를 겁내는 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은 "지금 내가 요주의 인물이 돼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며 두려워하고 있다.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편의점을 차린 자영업자,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겨우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 문의 건수(11월 기준)는 2017년 대비 28% 증가했다. 그런데 대통령 경제비서관 김현철은 장사 안 되면 런던 뉴욕 가서 장사하라며 자영업자를 조롱까지 했다.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의 큰 원인이라고 외치지만 문정권은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간부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광화문광장에서 천 막 농성하고 매주 집회를 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싶다"면서 "그런데 집회하려고 장사 접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바로 망한다고 했다. 한국의 생계형 자영업자는 지금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 사업이 망하면 가족 밥줄도 끊긴다. 이들은 먹고살기도 힘 드는데 문 정권 협박가지 당하고 있다.

문 정권 퇴출이 자영업자 사는 길

문 정권 평등 획일주의 공포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막고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문 정권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 최고”라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다. 1% 대기업을 제외한 99%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기피하면서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이 여파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2%대로 뚝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알바 청년과 690만 자영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버티다 못해 지난해 8월 폭우 속에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와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문 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느닷없이 수사를 받았고, 이 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번번이 누락됐다.

지난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33% 인상으로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다.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영화처럼 시장을 무시한 문정권 이념적 정책이 자영업자를 죽이고 저소득층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소상공인들이 사는 길은 문 정권 퇴출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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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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