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미북정상회담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 대가로 미사일 폐기 요구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7일 (현지시간) 미국 스티븐 비건과 북한 김혁철 라인이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전해졌다.
 
2월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김영철의 만난 회동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에서 미국측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미국이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잡는 만큼 미사일 중단 폐기와 관련해서도 ICBM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먼저 폐기하는 것으로 하여 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비핵화와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하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2월8일 <문화일보>는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특히 ICBM 폐기와 함께 관련 기술자 처리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 핵관련 기술자 리스트도 추가로 넘겨받아 제한적인 핵 신고 및 ICBM개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도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폐기에만 집중,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실상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었다.
 
또한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난달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이어 그는 18일 비핵화 관련해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언급한 점 등과 맞물려 북한의 ICBM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 등 미국 본토 위협 요인 제거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2월8일 <동아일보>는 미국의 CNBC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크게 4개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김정은에게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한미합동 훈련 규모 및 빈도 축소,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CNBC)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현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뿐 아니라 핵무기의 크기와 비축장소 등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이같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영변 핵시설마저 파괴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NBC는 트럼프는 이뿐 아니라 대북 투자를 돕기 위해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허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다 들어줄 리가 없어 미국이 줄 선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선물은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사실상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미·북은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미사일 폐기를 두고서 협상을 하되,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ICBM는 기필코 먼저 폐기를 하는 것으로 궤도가 수정되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시도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의 허락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되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핵 폐기를 쫓던 강아지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거론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월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월남전에 개입하여 치열하게 싸우다가, 1968년 3월 31일 미국 대통령 L.B. 존슨의 북폭부분정지 발표에 이어서, 그해 5월 13일부터 미국과 북베트남(월맹) 대표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회담에는 남베트남(월남) 정부와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참가하여 1969년 11월 25일부터는 4자에 의한 확대 평화회담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공식회담과 병행하여 미국과 북베트남(월맹)과 사이에서는 또 1969년 8월부터 비밀회담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72년 후반에 걸쳐 미국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H.키신저와 북베트남(월맹)의 특별고문 레둑토 및 북베트남(월맹) 수석대표 스안 토이 사이에서 비밀교섭이 진전되어 1973년 1월 27일에 ‘베트남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이라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2달 만에 미국은 철수하고 미군철수 후 2년 만에 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월맹)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남베트남(월남)은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가 지켜진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수레바퀴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곳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평화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에서만 평화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핵과 단거리 미사일 폐기는 단계적으로 가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만 폐기 하는 수순의 미·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필자는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