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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대선의 정당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안호원 | 승인 2019.02.03 03:59
김경수 법정구속,사진@sbs화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사건은 왜곡된 여론으로 사회전체에 악 영향을 끼친 심각한 범죄.

[안호원 칼럼니스트, 수필가 겸 시인]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한 일등공신은 2017년 6월 최고위원회의 중 “박근혜 정부는 댓글조작과 조작 뉴스로 시작된 가짜 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강탈해갔다.”고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다.

그런 추미애가 두루킹의 댓글과 관련, 경찰에 신고한 덕에 이런 결과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은 문재인이고, 댓글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규모는 8840만회로 알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41만회)의 수백 배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 될 경우 지사직도 상실한다.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로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지사가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규모는 8840만회로 알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41만회)의 수백 배에 달하는 규모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대선결과가 바뀌어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훼손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선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김경수의 댓글 사건은 왜곡된 여론으로 사회전체에 악 영향을 끼친 심각한 범죄다.

그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5개월간 맹탕수사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맹탕수사를 한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

그러나 허익범 특검은 집요하게 조사해서 결국은 김경수 지사를 기소했다. 우려와는 달리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세상을 놀라게 했다. 법원이 전부 좌파에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의롭게 판결하려는 판사들이 아직은 남아있었다니 너무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기가 막힌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처럼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판결이 양승태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판결을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3심제다. 2. 3심에서 법적 대응으로 입증하면 되는데, 마치 1심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벌써부터 무엇인 구린지 문재인 감싸기에 나섰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역겹기는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좌파들의 청와대 청원도 하루 만에 20만 건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좌파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좌파들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선다면 정의롭게 판결할 법관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민재판이다.

마치 자기들이 정해놓은 숫자만큼 옳소 하면 요건이 성립된다는 논리가 아닌가. 어찌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완전히 좌파들의 하수인이 되고, 법관까지 그 대열에 서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누구인가.

지난 7월에 박근혜 대통령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땐 더불어민주당이 칭찬과 함께 법이 살아있다던 그 판사가 아닌가.

그런데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킬 땐 ‘사법적폐 세력’이라며 탄핵 성토를 하는 등 적폐법관탄핵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인 ‘내로남불’ 이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 망할 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 할 수 있다”며 김경수 재판관 공격은 부적절하다고 이틀만에 침묵을 깬 작심 발언을 했고. 변협에서도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민변조차 ‘김경수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라고 못박았다.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일어나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난 주 법정에 섰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5년형이 구형되자 “나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늘 처신을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드루킹 같은 인물과 불법을 공모했겠느냐” 는 취지의 항변이다.

어려움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이 말엔 감동보다 열 받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 당시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에도 ‘고인이 된 노 대통령을 언제까지 팔아먹고 살 거냐.’는 분노와 조롱의 글이 압도적으로 달렸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노. 친문이나 중도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일에 왜 고인이 된 노무현을 끌어대느냐’며 김경수 지사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해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욕보였다는 것이다.

그런 김 지사가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탓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통분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유산 삼아 집권

사실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문제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법정의 김경수 지서와 비교 할 바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신’을 유산 삼아 집권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요즘 정치는 노무현 정신과는 동떨어진 듯하다.

계승해야 할 순수한 이상에서 멀어졌고, 극복해야 할 도그마화한 이념에 갇힌 모양새다. 촛불 덕에 집권하면서 지속된 콘크리트 고공 지지율에 취한 탓일까, 콘크리트가 쪼개져 금이 가면서 새해엔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는데도 문재인은 딴 나라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오래 된 사건이라 기억하는 이도 별로 없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 최도술 비서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지자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국민들은 저를 불신 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신뢰만이 국정을 이끌 밑천”이라며 “나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임기 중 대통령의 진퇴를 국민에게 묻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노 대통령은 지나칠 만큼 측근의 불법. 비리에 민감했다. 말년에 가족의 뇌물비리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법적 판단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청와대와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켰다. 핵심일수록, 실세일수록 엄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거기에 ‘내로남불’ 이란 사고방식은 끼어 들 틈이 없다.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는 바람에 노무현의 정치는 위험하기까지 했다. 이번 김경수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자로 꼽히는 문재인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이 측근 가신들에게는 관대하고, 핵심일수록 감싸며, 실세에 대해서는 침묵내지 방관하는 언행을 보여 왔다. 최근에 청와대 참모들의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방치에 가까운 대응이 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무관에 대해 ‘그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는데 사무관 주제에 잘 모르는 일에 함부로 나서서 까불지 말라’는 훈계조의 발언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소통을 봉쇄하는 ‘우’(遇)를 범했다.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국가 통치자의 모습으로선 감히 지적하지만 부적절한 것 같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정부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모든 시민들이 만든 정부다. 진보. 보수의 두터운 벽을 넘어 시민 주권의 폭을 넓히려는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것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이라는 미명아래 정적(政敵)제거에 혈안

진보와 보수 사이를 높은 울타리로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울타리는 지도자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뛰어 넘을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벽을 허물려하기 보다는 ‘적폐청산’ 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선동하며 집권 3년차가 될 때까지도 정적(政敵)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말로는 쓴 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도 독주하는 문 대통령이다. 말잔치뿐이다.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 신뢰마저 잃었는데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것 같다. 남을 탓하기 전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먼저 필요한 때다. 자기반성은 빠를수록 좋다.

국민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듣는 데서부터 지혜의 열매가 싹튼다. 말하기보다 귀를 열어야 공존과 상생의 시대도 열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저기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끝내고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면서 나타나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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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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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rlatnals 2019-02-03 12:24:09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십시오...끝까지
    응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가 없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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