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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판사, 청소년과 성범죄 사건에는 엄격한 판결
서원일 | 승인 2019.02.01 18:06
홍동기 부장판사
안희정(54)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시 홍동기(52)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여 제32회 사법시험에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11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홍 부장판사는 합리적이면서도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으로 유명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 의식도 뛰어나다.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의 한 사례가 확실한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다.
 
홍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 시절인 2012년 7월 23cm 가위로 여자친구 조모(18)양의 머리카락과 양 손가락에 가위질을 한 오모(19)군을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엄격함을 보였다.
 
또한 2013년 10월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은 상대 피해자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홍동기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2부 부장판사직을 맡고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2017년 9월19일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동기 부장판사는 원래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맡았으나 변호인의 소속 법관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재배당으로 맡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 동문,대학동기 같은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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